지방행정 주민참여

소개

행정학과 지방행정론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주제는 지방행정시대에 발맞추어 주민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좋은 점수 받은
레포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주민참여의 본질 - 13
제2절. 주민참여의 대상영역과 과제 - 16(3장)
제3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 24반(8장)
제4절. 우리나라 주민참여 사례 - 33(9장)
제5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34반(1장반)
제6절.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 38(3장 반)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완전한 외형적 틀을 갖추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서서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로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주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될 유인과 기회가 증폭됨에 따라 주민참여가 정책의 성패와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공청회, 반상회, 위원회, 진정 및 민원 등을 주민참여제도로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된 측면이 많았다. 제안된 의견의 반영여부는 전적으로 공무원의 손에 달려 있어 정치 행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벽에 부딪치거나 실패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매립장 건설 시군 통합 등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식 행정으로 정책이 차질을 빗은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효과와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야 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Ⅱ. 본론
제1절 주민참여의 본질
Ⅰ.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의 정의 -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실질적으로 해당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란 “공적인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들이 공공문제에 대한 그들의 요구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직접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참고 도서
· 『한국지방자치론』 대진대학교출판부, 정 재 화
· 『한국지방자치론 - 지방정치 자치행정 자치경영』 법문사 , 김 병 준
· 『주민참여로 지방자치 꽃 피운다 : 주민합의로 건설되는 중랑구 쓰레기 소각장』 지방자치 1994년, 허 석 진
· 2. 참고 논문
·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경기도 안성시를 중심으로 /
· 이한승 / 한국외국어대 정책 과학대학원 2005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진경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5
·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외국어대 정책 과학대학원 2005
· 3. 기타 참고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한겨레 2006.07.26 「 5·31 지방선거 20대 후반 투표율 ‘꼴찌’」
· 경항신문 2006-04-18 「지방선거에 유권자들 낮은 관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