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목차

◎사례1.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변경을 둘러싼 서울시와 각 구청 간 경쟁과 갈등
◎사례2. 폐광지역 카지노시설 설립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경쟁과 갈등
◎사례3. 부산 신항만 건설을 둘러싼 해운항만청과 부산시의 경쟁과 갈등
◎사례4. 지자체와 경찰청간의 비용분담 갈등
◎사례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갈등사례
◎사례6. 경기도와 성남시의 갈등사례
◎사례7. 서울시 강남구의 갈등 사례
◎사례8. 청계산 화장장 건립계획 갈등
◎사례9. 신공항고속도로 부지 형질 변경
◎사례10. 환경부 지자체 개발사업 사사건건 제동
◎사례11.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 부결
◎사례12. 주민세 인상세율 관련 부산시와 남구간 갈등
◎사례13. 쓰레기 매립장 관련 광주광역시와 담양군의 갈등
◎사례14. 토지 매입비 예산 편성의 문제
◎사례15. 수원시 수원천 복개공사 관련 문제
◎사례16. 단체장 지방의회 힘겨루기 식 대결

본문내용

◎사례1.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변경을 둘러싼 서울시와 각 구청 간 경쟁과 갈등

가. 갈등주체
→ 광역자치단체(서울광역시) - 기초자치단체(각구청)

나. 갈등내용
서울시가 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줄인다는 목적아래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을 상호 교환하는 세목조정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해 1995년 11월 2일 차관회의까지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1995년 11월 4일 강남의 르네상스호텔에서 16개 구청장들이 모여 “서울시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 반대결의에 7개 구청장이 추가로 서명해 서울시 25개 구청장중 22명이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결의는 물론 강남구청장과 서초구청장의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서울시와 내무부의 개정 추진방식에 반대함으로써 일치된 견해표명이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 결과
결국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보류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갈등이 잠복되었지만 언제라도 표면화될 수 있는 갈등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경쟁 및 갈등사례이다.
이 사례는 자치체간 재정조건과 균등화와 과세력 평준화 등 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목표와 자기구의 세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려는 자치구의 정책목표 사이에 발생한 적극적 경쟁이자 갈등사례이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제안 1995.12 홍순영, 류상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