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소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립형 사립고

본문내용

1. 자립형 사립고
근래 이래 등장한 ‘공교육 제도’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전 국민에게 통일된 교육 과정’과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보편적인 ‘규범의식, 사고방식, 지식체계’를 추구하며 국가의 국가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교육은 ‘획일적 교육과정을 통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한계와, 특정 이데올로기나 가치가 국가를 장악할 때 교육이 그 이데올로기나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높은 교육열로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논리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점차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무시한 단편적 지식암기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은 ‘사교육과 교육이민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독자적 건학 이념의 실현, 다양하고 독창적인 교육환경의 제공,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는 ‘공정성과 평등성’이라는 공교육 이념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이며, 여기에 얼마전 이명박 정부가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학교 100곳 설립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정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 논란은 재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와 현 상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그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각 학교가 차별화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벌인다’는 취지로, 일정조건 즉 ‘건학 이념이 분명하고, 재정 자립도가 높으며,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사립학교’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재단과 기타 수익만으로 학생선발, 등록금책정, 교과과정의 자율성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1998년부터 추진되어 2002년부터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6개 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