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소개글

교육사회학의 이론에 따라 현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하 MB)이 당선된 다음부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는 여러 정책들 가운데 중ㆍ고등학생을 촛불집회로 끌어낸 MB의 교육정책도 한 몫을 했다. MB정부가 출범 전부터 신자유주의 질서를 표방한 정부라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든 모르든 MB를 선택하였지만, 또 이렇게 반발을 불러온 것은 이래 저래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개념과 이념과는 사뭇 다른 점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 교육사회학의 이론으로 따져보았을 때 MB의 교육정책이 어떤 강점과 맹점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이 글을 통해서 논하고자 한다.

本論
내가 논할 MB의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00개 특성화 고교를 만든다는 공약이다. 농촌지역과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것. 기숙형 공립고의 경우 학생의 80%를 입주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며, 마이스터고는 학비를 받지 않고 해외연수, 외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와 비슷한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 모델로,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출 경우 최소한 100개가 전환할 것으로 이 후보는 예상했다.
이들 300개 고교에 포함되지 않는 1천859개 고교의 경우 정부가 연간 운영비의 10%를 지원하는 한편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비나 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참고 자료

교육사회학, 강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