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법] 연대채무에 관한 내용 정리

소개

[민법/채권법] 연대채무에 관한 내용 정리

목차

I. 총 설
II. 연대채무의 성립
III. 연대채무의 효력
IV. 부진정연대채무
V. 연대채무

본문내용

제4절 연대채무
I. 총 설
1. 의의와 기능
(1) 의 의 -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고, 그 중의 1인이 변제하면 다른 자도 전부 채무를 면하는 제도 (§413)
(2) 기 능 - 채권의 효력 강화 (채권담보의 기능)
2. 법률적 성질
(1) 채무의 복수성
1)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 존재 (cf. 보증채무 - 주종 구별)
2) 한 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도 채무자 한사람에 관해 법률행위의 무효·취 소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는 다른 채무자 채무의 효력에 영향 없음(§415)
3)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음
4)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해서만 보증채무 성립 가능(§447)
5) 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권만 분리하여 양도 가능
(2) 결합관계
1) 문제의 제기
- 각 채무는 독립한 수개의 채무이나, 하나의 급부에 의해 결합되어 목적달성 이외의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 인정(§416-422), 부담부분에 있어 구상관계발생(§424-427)
2) 주관적공동관계설 (통설)
① 내 용 - 채무자 상호간에는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 목적도달 이외 사유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 인정하는 것이 법률관계에 합당하고 공평
② 비 판 - 채무자 사이의 주관적 공동목적 또는 채무 사이의 긴밀한 관계라는 것 불명확하고, 구상권의 근거와 절대적 효과에 대한 부담부분의 영향관계 설명 곤란
3) 상호보증관계설
① 내 요 - 자기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 지위에 있지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에서 담보의무 부담(설명 명확하고, 사회적 작용과 부합)
② 비 판 - 목적달성 이외의 일정 사유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 설명곤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