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논쟁

소개

독도에 대해 일본과의 영유권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당위적으로 주장하지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알리기 위해 서적과 독도관련 사이트의 글들을 참조하여 일본의 주장과 비교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목차

독도는 왜 우리 땅인가?
1. 독도의 위치와 자원
2.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
3.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논쟁점
1) 역사적으로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2) 조선의 공도 정책과 17C말 안용복(安龍福)사건과 울릉도, 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3)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문서
4)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과 무주지 선점론
5)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6)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951년)
7) 해방 이후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

본문내용

2.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1952년 1월 일본 측에 의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보내와서 ‘독도 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한국 고유의 영토일 뿐 아니라,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지령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시켰으며, 또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으므을 상기하라고 지적했다. 그 후 ‘독도 영유권 논쟁’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1953년 수 차례에 걸쳐 일본 순시선에 일본 관리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켜 침입하였다. 한국 측은 한국 경찰대를 파견하여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고 경고하고, 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일본 선박을 향해 경고 사격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또 민간에서는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대장 홍순칠)’을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대항하였다. 이를 본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려고 다수의 학자와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문헌 자료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에 유엔에서 ‘신해양법’이 통과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전관수역(약칭 EEZ)`를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된 사실과 관련하여 ’독도 영유권 논쟁‘이 다시 격화되었다.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을 자기 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 EEZ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독도의 해양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고, 이에 일본의 야욕이 더욱 증대되었다.
일본은 1995년 총선거에서 여당 측이 ‘독도 탈환’을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96년 이케다 외상이 내외 언론 기자들을 모아 놓고 성명을 발표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영토이니, 한국은 독도에 주둔한 한국 경찰대를 즉각 철수하고, 부착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1996년 2월 20일 독도를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전관수역을 채택하고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200해리가 중첩되는 동해의 경우 일본 EEZ 구획선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획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2004년, 살림
· 사이버 독도 http://www.dokdo.go.kr/
· 사이버 독도닷컴 http://www.cybertokdo.com/new-design/html/cybertokd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