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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의거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 레포트

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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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5.05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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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에 의거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독도 지형 및 위치
II. 독도의 가치
III. 독도의 역사적 사실
IV. 독도영유권에 대한 갈등
V.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주장
VI. 이에 대한 한국의 주장
VII. 독도영유권 논쟁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독도 지형 및 위치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동해안의 죽변에서는 동쪽으로 216.8km 떨어져 있으며,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오키섬으로부터는 북서쪽으로 157.5km 떨어져있어, 오키섬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동도와 서도 2개의 큰섬과 주위에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있으며, 동도와 서도간 최단 거리는 저조시를 기준으로 151m 떨어져있다. 총 면적은 187.554m2에 달하며, 동도 73,297m2, 서도 88,740m2, 부속도 25,517m2이며,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관리청 : 국토해양부)이다.

II. 독도의 가치
(1) 어업으로서의 가치
울릉도와 독도주변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다. 이 독도 주변 해역은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를 이룬다. 또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 해양조류와 해양 동물들이 풍성히 자리 잡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참고 자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제5호, 「독도문제의 수학적 접근」, 2008. 12. 30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독도 영유권 관련 국제법적 쟁점 법리 재조 명」, 2010
곽진오, 「일본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 2010
이환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2010
임영정,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위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동국대, 2004
곽진오외 4인,『독도와 한일관계 - 법·역사적 접근』, 동북아역사재단, 2009
최희식, 『독도 오피니언』제 6호, 「전략적 감각과 독도 영유권 문제」, 2009
사이버독도 : http://dokdo.nonghyup.com
우리땅독도 : http://dokdo.nori.go.kr/
사이버독도지킴이 : http://dokdo.korea.com/
독도연구소 : http://www.dokdohistory.com/
독도본부 : http://www.dokdocenter.org/
독도학회 : http://www.dokdoinkorea.com/
독도바다지킴이 : http://dokdo.kcg.go.kr/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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