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A+자료]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대응방안 모색

소개글

계속되어온 독도영유권 문제를 한일관계를 통해서 서술하였고,
지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에서 A+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한.일간의 독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조명과
방안에 대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구요.. .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작성하여
주제에서 벗어나고 짜집기로 작성한 타 자료와는 차별을 두었습니다.

만족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독도문제의 본질
(1) 독도문제의 본질
(2) 동북아정세의 변화에 따른 독도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분석

3. 독도문제의 영향

4. 독도와 국제 영향

5. 독도문제와 미국

6. 마치며

본문내용

몇 년 전부터 독도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만 최근 시네마현의 독도편입 조례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독도 문제로 또 다시 나라가 들끓고 있다. 사실 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1952년 이래 지금까지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해 오고 있으며 그 때마다 한국에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었고 상당 기간 일본과의 관계가 냉랭해 지곤 했다. 그러다간 또 잠잠해 지는 패턴이 반복 되었다. 물론 독도 때문에 국제 정치의 기본구도를 위협할 정도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적은 없었다. 사실 효율적인 냉전전략을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원했고, 그 결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룩되었다. 당시 일본은 독도 문제를 한일간의 분쟁지역으로 명시하기를 원했고, 한국 측은 독도 문제를 아예 분쟁 이슈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려하지 않았다. 한일 협정 당시 한국은 독도문제 해결을 제 3 국에 의한 조정에 맡기자고 제의했고 이에 대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해결을 주장 했다. 한국은 독도가 분쟁 이슈에 포함 된다고 명기될 경우 한일협정 자체를 서명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었다. 결국 당시 사토 일본 총리는 한일간 분쟁관련 문건에서 독도를 제외하기로 결심 했고, 그 결과 독도 문제는 일단 덮어둔 채 한일간에 국교가 정상화 될 수 있었다. 물론 사토 총리는 ‘일본은 독도 문제 해결을 못보고 선반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라는 문구를 뺀 것은 외교상의 정치적 결정으로, 일본이 향후 독도를 분쟁지로 거론 안하겠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도 문제를 지속적인 현안으로 만들려는 일본과 독도를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한국 측의 상반된 입장이 지금껏 반복되고 있다. 일본이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를 걸고 나오는 이유는 독도가 한일 양국 사이에 영토분쟁 중인 섬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근거』 독도학회 심포지움, 2005
신용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 독도문제』 독도문제학술회의자료, 1999
안익대, 『독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5
윤청희,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