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자료로서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각종 표와 그림이 열거되어 있으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1. 명의신탁
(1) 의 의
(2) 적 용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2.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2) 법적성질

3. 관련 판례 정리
(1) 상호명의신탁의 정의
-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2)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 공유물분할금지
- 대판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
(3) 상호명의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전체 토지에 대한 방해행위배제문제
- 대판 1994.2.8. 선고 93다42986 판결
(4)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양수인의 지위
① 대판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② 대판 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
(5) 상호명의신탁과 환지와의 관계
- 대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6) 상호명의신탁관계상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 대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 7. 4. 선고 2000가합2733 판결
(7)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소멸
- 대판 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

본문내용

1. 명의신탁
(1) 의 의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사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 다시말해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해 두는 것을 말한다.
(2) 적 용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명의신탁 법리는 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토지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대해 종래의 판례이론이 적용될 여지는 줄어들었지만 판례가 부동산 외에 공부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표시되는 선박이나 자동차 기타 중기 등에 대하해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어 종래의 판례이론이 이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동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등기 뿐만 아니라 담보목적의 가등기나 저당권 등기도 원칙적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이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도 그러한다. 동법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은 4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무효이다.
①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② 상호명의신탁(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③ 신탁등기(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④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종중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