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

소개

정부형태에 대한 짧은 정리

목차

Ⅰ. 의회중심제
1. 의회중심제의 정의 및 특성
2. 의회중심제의 장점
3. 의회중심제의 단점

Ⅱ. 이원집정부제
1.정의
2. 운영방식-프랑스식 의회주의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3.평가

본문내용

Ⅰ. 의회중심제

1. 의회중심제의 정의 및 특성
의회중심제란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다. 그러므로 정부수반과 그가 이끄는 내각은 위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존립하고 또한 선출된다. 이는 바조트의 군력의 융합원리에 기인한다. 대통령제가 비집단적인 하나의 집행부인 반면, 의회제는 집단적 혹은 연대적 집행부이다.

① 의회와 정부의 상호의존 ( =의존성의 원리, 권력융합의 원리)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수반인 수상이 의회에서 선출되고 수상에 의해서 구성되는 내각이 집행업무를 담당하지만 언제나 의회에 대해서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그 제도적 징표이다. 의원직과 각료직의 겸임이 허용되며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이 있고 수상은 의회해산권을 가지며 내각의 법률안제출권, 각료의 의회출석․발언권이 인정된다. 결국 의회와 정부가 다수당에 의해 통합되어 기능하면서 그통제는 선거에서의 의석분포의 변동을 통하여 집권당이 교체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행정부의 이원화
행정부는 상징적․중립적 국가원수로서의 국왕 또는 대통력과 집행권을 가진 내각으로 이원화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