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_체제분석_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목차

1. 대통령제
2. 내각제(의원내각제 혹은 의회제)
3. 이원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본문내용

1. 대통령제

1) 특성
① 고정된 임기와 직위의 안정성
- 헌법에 규정된 임기 보장, 탄핵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의회에 의해 사임을 강요받지
않음
-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의 구축이 가능
- 정치 일정의 예측이 가능

②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한 대통령과 의회 구성 및 이원적 정통성
- 대통령과 의회 모두를 국민이 직접 선출 : 양 기관 모두 국민의 대표성 보유
-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질 뿐 의회의 신임과는 무관
-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에서 자유롭고, 의회 해산권을 갖지 않음

③ 대통령 개인의 단독 집행부
- 대통령 개인의 단독 집행부 : 대통령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독점적인 권한을 위임
- 각료는 대통령의 보좌역이거나 부하에 불과.

④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과 행정 권력의 대통령 독점
- 대통령 선거 : 승자독식의 제로섬(zero-sum) 게임
- 권력공유나 연합의 가능성 높지 않음 : 권력은 대통령 1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
으로 권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나누어 갖기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