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론] 정부형태론

최초 등록일
2002.06.03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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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형태 분류 방법

2. 정부형태Ⅰ; 정치자의 수

3. 정부형태 Ⅱ ; 기능적 권력 구분
(1) 권력분립론
(2) 의회정치제

4. 정부형태 Ⅲ
(1) 단일정부제
(2) 연방정부제
(3) 국가연합제
(4)권력의 기능적 구분과 지역적 배분 관계


본문내용

정부형태를 분류해 보면, 그의 효시로는 Herodotus를 들 수 있다. 다음 으로는 Aristoteles인데 그는 권력행사자의 수와 권력행사자들이 권력을 남용할 경우의 2가지로 분류했다. 그 후, Loewenstein이 제시한 정부형태를 살펴 보자.
첫째, 입헌주의 정치체제(Constitutional democracy)이다. 입헌주의란 과거의 절대군주주의와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중간을 뜻한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의 행 사과정, 절차, 내용에 따라 입헌주의와 입헌 민주주의가 구분되어야 한다. 이의 특징으로는 정치 권력의 기능적 배분과 권력에 대한 견제, 통제 방법의 제도화 리며 그 예로 직접민주주의, 의회중심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합의제 가 있다.
둘째, 전제주의 정치체제(autocracy)로 이의 특징은 정치 권력이 개인, 의회, 위원회, 군부, 정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권력에 의한 견제나 통제 장치가 없다. 절대 군주주의, 파시즘, 나치즘, 현대공산국가의 최고회의제, 제 3 세계의 신대 통령제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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