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개념과 주요 구성요소, 후기 행태주의

소개

우리는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문이나 TV,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미디어로부터 정책이란 표현을 듣고 보게 된다. 정책의 이름도,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교통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인구정책 등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소멸된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우선 정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정책이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가리킨다.

목차

문제1
정책의 개념과 주요 구성요소를 정리하시오
문제2
후기행태주의의 통합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변 혹은 정부정책에서 하나의 사례를 발굴하여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대안의 선택과정에서 가치판단이, 그리고 문제의 원인진단, 정책대안의 탐색과 탐색된 대안의 결과예측 과정에서는 사실판단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예시하여 보시오.
문제3
위의 2번 문제에서 선정한 정책사례에서 정책대안 비교 평가의 기준으로서 소망성 기준과 실현가능성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예시하여 보시오.

본문내용

[문제 1]
우리는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문이나 TV,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미디어로부터 정책이란 표현을 듣고 보게 된다. 정책의 이름도,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교통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인구정책 등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소멸된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우선 정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정책이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의 용어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정책 역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 정의를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념을 설명하고 구성요소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외국학자들의 경우를 보면, 정책학의 시조인 라스웰(H.Lasswell)은 정책은 ‘목적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이라 정의하였고, 이스턴(Easton)은 정책을 ‘정치체계가 내린 권위적 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셀리버리(Salibury)는 ‘정부행위자가 작성한 권위적 또는 강제적 결정’, 린드볼룸(Lindblom)은 ‘상호협력을 거쳐 여러 사회집단이 도달한 결정’. 마흐레(MacRae)와 횔데(Wilde)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지침’이라 말하며, 정책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드로우(Dror)는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통해 주로 정책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미래 지향적인 행동지침’이라고 각각 정의한 바 있다. 또한 드로우는 정책이란 공공부문에서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표현을 달리하면서도 정책의 개념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체계 내지 공공기관이 결정한 행동의 지침이 곧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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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