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과 대항력

소개

사례에 대한 논점 풀이

목차

설문
논점
1. 상업등기의 대항력
2. 주식회사甲상점과 甲상사주식회사의 책임
3. A의 책임

본문내용

[문제2] 상업등기의 효력과 대항력

설문
주식회사 甲상점은 그 상호를 甲상사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그 대표이사 A는 사임하고 B가 새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A의 해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A가 甲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A라는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어음은 전전유통하여 乙이 최후의 소지인이 되었다. 乙은 누구에 대하여 어음금액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논점
1. 상업등기의 대항력
(1) 상호의 변경
회사의 상호의 변경은 그것이 등기사항인 이상, 역시 상법 제37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상호의 변경은 그 등기와 공고가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함은 상호의 변경 자체만에 한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甲상사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주식회사甲상점이라는 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상법 제37조의 적용문제가 아니고 어음상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된다.
(2) 대표이사의 퇴임
본설문의 대표이사 A의 해임은 면책적등기사항 이다. 등기와 공고가 없으면 회사 또는 A는 그 퇴임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따라서 등기와 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A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약속어음은 A가 실존하고 있는 주식회사甲상점을 대표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해석을 할 여지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