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우수자료★][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특징,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

목차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이
6.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

본문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대항력이 생김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건물이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상가건물이 매매로 인하여 건물주가 바뀔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으면 새로운 매수자로부터 대항할 수 있어 임대차 기간 동안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

*대항력(점유+ 사업자등록)

2.우선면제 받을 권리가 생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제, 경매 시
후 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면제받는다.

**사업자 등록 –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

3. 5년 범위 내 계약갱신 요구원이 생김 = 임대차 기간이 5년간 보장됨

4. 지나친 임대료 인상 억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