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한국의 바람직한 경제 체제

소개

<사고와표현> 이라는 교양국어 작문 시간에 자유주제 소논문 과제를 부여받고 통일 뒤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정리, 주장하여 A학점을 획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통일 뒤 예상되는 상황
1. 통일 뒤 따르게 되는 경제적 비용
(1). 경제성장률
(2). 소득수준
(3). 임금과 노동생산성
(4). 물가상승률
(5). 실업률
2. 욕구의 상충과 갈등의 발생
(1). 안전욕구적 차원
(2). 복지욕구적 차원
(3). 자유욕구적 차원
(4). 정체성형성 욕구적 차원

Ⅲ. 통일 후 경제 체제 및 정책의 목표와 가치

Ⅳ. 초기 통일 한국 정착기의 유도경제주의
1. 케인즈주의의 일반적 개념
(1). 유효수요이론
(2). 소득 재분배 가속화 통한 소비성향 증대
(3). 적극적 정부 재정 운영
2. 통일 한국 정착기의 유도 경제 정책의 필요성
(1). 적극적 홍보와 교육을 통한 남, 북한 국민들의 이질성 극복
(2). 남, 북한 특성을 살린 경제적 특화
(3). 소득 재분배 문제
3. 소 결

Ⅴ. 통일 한국 확립기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1. 자유방임주의의 일반적 개념
(1) 분업론
(2) 경제 규제의 철폐
(3) 공정한 경쟁과 자유
2. 통일 한국 확립기의 자유방임주의 체제의 필요성
(1) 각국 경쟁의 심화
(2) 상황의 복잡화
(3) 사회의 효율성 증대
3. 소 결

Ⅵ. 결 론

본문내용

(3) 적극적 정부 재정 운영

정부의 재정을 적자 운영함으로써 정부 수요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려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빚을 져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 부채를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는 구축효과로 인해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이자율이 상승함은 사실이나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실업자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증대되어 공장의 가동률이 늘어나는 것 또한 명확하다.


2. 통일 한국 정착기의 유도 경제 정책의 필요성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진 경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살아온 체제가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르고, 심지어는 의사소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언어조차도 이질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착기에는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미래 국가 발전의 기반을 닦는 적극적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1) 적극적 홍보와 교육을 통한 남․북한 국민들의 이질성 극복
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과 환경이 다른 두 집단이 융화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 이러한 노력의 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

(2) 남․북한 특성을 살린 경제적 특화

남․북한 각자의 특성화 된 부분을 살려 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금강산을 관광지로 더욱 특화시켜 외화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남한의 경우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여 특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계획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단계적이고도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통일대비정책여수단(1993),「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 통일원 통일정책실
· 김영윤(1997),「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
· 문정인(2002),「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 오름
· 김국신 외(1994),「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I」, 한울아카데미
·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Korea Development institute, http://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