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경제의 도래

소개글

통일 경제에 대한 논문 및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통일 비용, 통일 편익, 통일경제의 정책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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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일 경제의 도래
1. 서론
1) 남한의 대북 정책
2) 남한과 북한의 경제 상황(1997년 기준)

2. 본론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1) 독일의 통일 비용 사례
2)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3. 결론
◎통일 한국의 정책 과제◎
1) 남북한 간의 민족 정체성 괴리
2) 고용 구조
3) 북한 정부소유 부동산의 사유화
4) 남한 또는 외국 민간 기업들의 유치
5) 사회심리적 갈등 완화 위한 완충기간의 마련
6) 정부차원의 연구기관, 실무기구들의 마련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남한의 대북 정책
두 국가 간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평화를 향한 출발점이다. 남북한 간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제도적 회의를 주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통해 협력을 증진시킬 때 그 성립가능성이 크게 될 것이며,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는 남북의 노력에 의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도․정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두 정책은 모두 남북한의 교역(그리고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지금까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이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되어 오면서 남북한 경제교류가 점차 대북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감상적 민족주의, 일방적 퍼주기 식”라는 남한 내부의 반대는 물론 미국 등 우방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햇빛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평화번영정책’은 남북한이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남북한 관계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으로 이어지는 남측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는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어, 교역의 급증과 더불어 경제협력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남북관계의 여타 분야에도 영향을 주면서, 정치, 군사, 예술, 체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교류 확대로 이어지면서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북한도 남한의 일관된 대북 정책의 결과로 경제위기를 벗어나 ‘정(正)’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식량생산도 점차 정상상태로 회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시장기능을 경제의 한 축으로 공식 인정하고, 각 부문별로 시장 경제적 요소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평화번영정책’으로 북한은 무역 및 경제 모두에서 남한에 대해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고 있을 때 남북한 간의 적대감은 억제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과의 교역관계에서 불평등한 이익을 얻을 때 이러한 교역관계는 남한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평화번영정책’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 교류에서 일방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가 대칭적 관계로 심화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져 북한을 동북아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朱星煥, 『평화번영정책』의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효과,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2007. 3. pp. 783~809

2) 김수용, 통일전후의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비용, 서강경제논집, 2000년

3) 배진영, 통일 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한국국민경제학과, 경제학논집,
제7권 3호

4) ‘한반도 통일비용 최대 6,700억 달러’, 통일한국, 2005. 7 pp 30~32

5) 진희관, ‘통일편익은 통일 비용을 상쇄시킨다.’, 통일한국, 1997. 7, pp 96~99

6) 김동성, 민족과 통일의 미래, 한국전략연구소 창설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전략연구, 2007, 통권 제41호, pp90~93

7) 조동호, 통일 후의 고용 구조, 통일한국 미래상 대연구8, pp 72~75

8) 채구묵, 독일통일의 후유증과 한국통일, 한국사회학, 1998, 제32집 여름호,
pp 449~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