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의바람직한 경제체제고려대학교 한문학과2003130565조성은사표-12--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경제체제 -< 목 차 >Ⅰ. 서 론Ⅱ. 통일 뒤 예상되는 상황1. 통일 뒤 따르게 되는 경제적 비용(1). 경제성장률(2). 소득수준(3). 임금과 노동생산성(4). 물가상승률(5). 실업률2. 욕구의 상충과 갈등의 발생(1). 안전욕구적 차원(2). 복지욕구적 차원(3). 자유욕구적 차원(4). 정체성형성 욕구적 차원Ⅲ. 통일 후 경제 체제 및 정책의 목표와 가치Ⅳ. 초기 통일 한국 정착기의 유도경제주의1. 케인즈주의의 일반적 개념(1). 유효수요이론(2). 소득 재분배 가속화 통한 소비성향 증대(3). 적극적 정부 재정 운영2. 통일 한국 정착기의 유도 경제 정책의 필요성(1). 적극적 홍보와 교육을 통한 남, 북한 국민들의 이질성 극복(2). 남, 북한 특성을 살린 경제적 특화(3). 소득 재분배 문제3. 소 결Ⅴ. 통일 한국 확립기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1. 자유방임주의의 일반적 개념(1) 분업론(2) 경제 규제의 철폐(3) 공정한 경쟁과 자유2. 통일 한국 확립기의 자유방임주의 체제의 필요성(1) 각국 경쟁의 심화(2) 상황의 복잡화(3) 사회의 효율성 증대3. 소 결Ⅵ. 결 론Ⅰ. 서 론중앙집권적인 북한의 경제체제는 내적인 경직성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1970년대 중반이후 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구나 중요한 경제협력국 중의 하나였던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국과 동구권이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원유 등의 원자재들의 반입이 급속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역이 급격히 감소하여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 결과 최근 북한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식량문제가 지극히 심각한 지경에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개방정책을 통하여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 구매력의 감소 등으로 5%대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었다.(2) 소득수준동독의 소득수준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1년에 서독대비 31.3%에서 1995년에는 서독대비 52.8%에 이르게 되었다. 일인당 국민소득에 있어 서독지역은 1991년 41,600 DM에서 1994년에는 40,700 DM으로 오히려 낮아졌으나, 동독지역은 같은 기간동안 13,500 DM에서 17,000 DM으로 높아졌다. 취업자 1인당 실질GDP에 있어서도 서독은 1980년 74,800 DM, 1991년 90,700 DM, 1994년 94,700 DM을 나타내어 1981~1991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1.77%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1992~1994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1.45%의 성장율에 그쳐 통일전 보다 0.32%가 낮아졌다. 반면 동독의 경우는 1992~1994년 기간중 연평균 13.42%의 성장율을 기록하여 동서독간의 1인당 생산성 격차는 1991년의 3.2배에서 1994년 2.3배로 낮아졌다.통일 후의 계층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독의 경우 1990년 월소득 가구수 중에서 2,500 DM 미만의 저소득층은 12,050천 가구로써 그 구성비가 총가구의 47.1%를 차지한 반면, 2,500~5,000 DM 미만 가구수는 10,143천 가구로써 39.7%, 5,000 DM 이상 가구수는 3,369천 가구로써 13.2%를 차지하였다. 그후 독일통일 이듬해인 1991년도 독일전체 가구의 월소득 2,500 DM 미만 저소득층이 62.9%로써 1990년도 서독에 비해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독의 2,500 DM 미만 저소득층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92년에는 41.5%, 1993년 38.6%로 낮아지고 5,000 DM 이상 고소득층은 1991년 11.8%, 1992년 13%, 1993년 15.3%를 나타내 가구소득의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임금과 노동생산성동독지역의 임금을 서독지역과 비15.3%, 1995년 14.1%로 다소 낮아졌다가 1996년에는 다시 15.5%를 기록하여 서독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구인자 수에 대비한 실업자 수는 1993년 서독의 경우 9.3배, 동독은 31.8배를 나타냈다. 실업률 그 뒤에도 계속 독일의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오고 있다.2. 욕구의 상충과 갈등의 발생(1) 안전욕구적 차원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일정기간 사회는 극도로 불안정한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특히 오랜 기간 통제된 사회주의 국가에 자본주의가 유입되면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통독이후 구동독지역에서 범죄가 4-5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상당수는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구동독인들이 저지른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집단적인 폭력행위를 수반한 범죄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극우형태의 학대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극좌형태의 사회적 폭력 등 그 양태가 다양하다.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이와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쉽게 폭력을 수반한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갈등은 점차 심화되어 개인적 폭력이 집단적 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2) 복지욕구적 차원복지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는 의식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이 남북한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충족되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여건이 나았던 독일의 경우 과중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경제가 후퇴를 면치 못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예컨대 동독지역경제는 통일 후 1년간 50%에 가까운 생산량감소를 보였으며, 서독지역도 통일직후 1년간 동독지역의 특수로 인하여 경제호황을 맞이하였으나 이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독의 휴유증으로 물가도 5%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으며,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1992년 단축노동자만 이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확대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욕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동원 과정을 통한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자유에 대한 욕구는 복지적 욕구와 정체성에 대한 욕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4) 정체성형성 욕구적 차원정체성은 인식주체가 주변 환경 간 상호 교호작용이 매개된 사회적 과정으로 파악된다. 즉 정체성은 인식주체와 주변 환경과의 괴리 없는 일체감을 의미하며 사회구성원의 정체성이 강할 경우 이들의 사고, 행위, 역사적 체험, 세계관 등의 동질성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체성형성이 약한 사회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상존하여 사회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 후에 예상되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체성의 위기는 남한주민들보다 북한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통일 후에 남?북간 인적?문화적 교류가 시작될 경우 북한주민들은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체성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도는 덜하겠지만 남한주민들도 역시 통일로 인한 정체성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반세기 이상에 걸친 분단의 피할 수 없는 대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위기는 곧 통일한국을 구성하는 각 사회 집단들 간에 ‘비교’ 혹은 ‘차별화’ 과정을 통해서 갈등으로 나타난다.Ⅲ. 통일 후 경제체제 및 정책의 목표와 가치통일 후 한국의 경제적인 면은 많은 초반 많은 경제적 후퇴와 함께 남북한 국민의 새로운 지역갈등의 발생과 이질감의 대두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기에 양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기적으로 보았을 때 실업자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증대되어 공장의 가동률이 늘어나는 것 또한 명확하다.2. 통일 한국 정착기의 유도 경제 정책의 필요성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진 경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살아온 체제가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르고, 심지어는 의사소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언어조차도 이질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착기에는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미래 국가 발전의 기반을 닦는 적극적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1) 적극적 홍보와 교육을 통한 남?북한 국민들의 이질성 극복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과 환경이 다른 두 집단이 융화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 이러한 노력의 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2) 남?북한 특성을 살린 경제적 특화남?북한 각자의 특성화 된 부분을 살려 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금강산을 관광지로 더욱 특화시켜 외화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남한의 경우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여 특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계획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단계적이고도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3) 소득 재분배 문제남,북한 간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통일이 된 후에도 남,북한 주민 간 현격한 소득과 경제력의 차이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대적 부의 차이는 거리감과 전술했던 이질감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완화시키는 것은 통일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한 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지역차를 고려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3. 소 결통일 한국의 염원은 모든 국민의 바램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경우, 통일이 된 후의 어려운 점은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는 선진국이라 평가받다.
安?死의 속임수한문학과 2003130565 조성은“인위적인 호흡기계와, 인위적인 영양공급과, 인위적인 소화기와, 인위적인 장기 청소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연장된 죽음으로 몸뚱이만 겨우 숨쉬고 있는 저에게 도대체 자연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2006년 9월, 근 위축증)으로 40여 년간 고통을 받던 이탈리아의 피에르 조르지오 웰비라는 한 중년 남성이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나폴리타노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한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 편지를 받은 대통령은 웰비의 청원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당시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는 교리를 주장하는 가톨릭 교회의 영향권 하에 있던 국회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그 해 12월 20일, 웰비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인 담당 주치의는 마침내 인공호흡기를 떼었고 웰비는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안락사로 죽었다고 단정한 가톨릭 교회는 그의 입관을 저지하려 했으나, 수십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장례식은 12월 24일 성대히 치러졌다.안락사를 옹호하는 세력은 세계 각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며 형성되어 있다. 안락사를 원하는 영국의 어떤 단체는 ‘엑시트(Exit)’, 즉 ‘탈출구’로 불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자신 스스로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독약회(Hemlock Society)’라는 집단이 있다. 언론인이자 이 모임의 창립자인 데릭 험프리는 1975년 자신의 아내가 자살하는 것을 도와줌은 물론, 라는 저서에서는 목숨을 끊는 데 필요한 의약품의 목록과 함께 자살에 관한 연구 사례까지 소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안락사를 ‘생존의 가망이 없는 병자를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심각한 고통이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그 주변, 그리고 사회적 동의 하에 죽이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역시 안락사가 논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묵인된 합의가 슬며시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안락사가 본격적인 윤리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된 의료사회학적 이유는, 이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식물인간 또는 준(準) 식물인간의 형태로 생명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호흡을 제외한 여타의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불치 상태에서 과연 인간의 존엄성이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안락사의 개념이 등장, 도입된 것이다. 의사들은 자의 혹은 타의로 삶을 포기한 중환자에 대하여 극히 고민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하는데, 특수 약물이나 처치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생명을 상당기간 유지시킬 수 있는 경우 윤리적?법적 문제와 이에 상반되는 개인적 행복추구권 등의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심화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이렇듯 의사가 직면하는 기본 상황은 환자의 안락사 요청에 대한 찬반 선택의 기로이며,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환자의 결정을 존중, 지원해야 하는가의 여부이다.안락사의 승인 가부(可否)에 대한 논쟁에 앞서 모두가 인정해야 할 분명한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안락사의 허용이 많은 사람들을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전혀 살 가망이 없는 질병에 걸린 어린이의 삶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근육의 경직과 치매상태가 계속 심해지다가 결국 3~4세에 죽게 되는 Tay-Sachs) 병에 걸린 아이의 경우,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그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는 달리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락사 허용으로 인한 고통의 해소 차원보다 생명경시 풍조의 조장 내지 만연이라는 측면에 더욱 주목한다. 그들은 생명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에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요약하면, 그들의 주견은 “생명의 가치는 삶의 질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부정되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즉 살 가치가 없는 생명도 있다는 사실을 긍정하게 된다면, 사회는 다시금 ‘나치’의 그릇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두 번째 가능성은 안락사라는 미명 하에 무고한 인간 생명이 의사의 오진에 의해서건 경제적 이유에서건 혹은 악의에 의해서건 암암리에 희생될 수 있다는 논증이다. 만약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용인되고 법제화된다면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염려하는 과정상의 부작용이 서서히 현실화될 것이다. 경증의 치매 노인이 그 자식들에 의해 자의적 안락사로 가장되어 살해될 수도 있으며, 혹은 정신 상태는 정상이지만 단지 육체적으로 다소 불구라는 이유로, 훗날 성장하여 제 2의 스티븐 호킹처럼 위대한 물리학자가 될 가능성을 보유한 아이가 안락사 당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식물인간들에게 행해질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는 커다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식물인간들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효능 없는 연명치료보다 안락사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안락사 지지론자들의 결정적인 논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존엄사, 즉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2007년 10월 5일, 국회 사무처가 펴낸 ‘국회보(國會報)’ 10월호에서 국립암센터 윤영호 암관리 사업부장은 “우리 문화와 정서에 합당한 ‘바람직한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법 전문가인 홍영균 변호사는 “생명존중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현실에서 안락사를 인정하는 입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처벌하면서, 생과 사의 선택이 불분명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업과 경영 Report-언론경영에의 Road Map(‘경제뉴스의 두 얼굴’을 읽고)고려대학교 한문학과2003130565조성은5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한다. “만약 그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들이 적의 칼날에 죽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다.” ‘경제뉴스의 두 얼굴’의 저자는 이 문구에 나오는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의 언론의 역할에 비유한다. 오늘날 한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적군’은 경제 위기, 부정부패, 계층 간 불화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에 대응하여 한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파수꾼이 성실하고 강직한 자세로 사주경계를 강화하여 위기의 조짐이 있으면 서슴없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 파수꾼이 경계를 소홀히 하거나 적에게 매수되어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어느 순간 다가온 적군으로부터 노출되며, 사회 구성원들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파수꾼의 임무는 주어진 일을 수행하며 획득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공유하는 역할임에 다름 아니다.정보 공유에 대한 갈망은 오늘날 특히 경제활동에서 두드러진다. 내집마련, 부동산 매입 등 가정 경제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서, 시장의 종합적인 시세 변동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 매체를 통한 경제뉴스의 적극적인 흡입은 가히 필수적이다. 또한 비단 경제생활 뿐 아니라, 정치?교육?문화 등 경제 외적인 영역에서도 경제적인 선택은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방송?신문의 경제뉴스도 대중의 욕구에 부합한 질적 성장 및 양적 증가를 꾀하였다. 문제는 양적 팽창의 폐단으로 간혹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뉴스가 가십거리가 되어 대중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데 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언론사 역시도 일종의 기업인지라 소위 ‘이익 창출’이라는 경영 원리의 큰 틀 안에서 벗어나기 힘든 측면이 가장 큰 이유라 하겠다. 나는 3~4년 뒤 당당히 기자로서 언론계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언론기사 중 경제뉴스에 주목하여 이를 경제, 그리고 경영의 원론적인 면모에 결부시켜 보고, 다소 특수성을 띠는 언론경영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그것를 위한 졸업 후 목표를 간략히 설계하고자 한다.지난 1997년을 돌아보자. 급작스런 IMF 여파가 전국을 강타했을 당시, 우리 경제의 위기는 그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빚에 의존한 재벌의 비관련 사업분야에 대한 문어발식 확장 경영과 더불어 정경유착 및 관치금융 등이 그것인데, 부차적으로 그러한 폐해를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고 공론화하지 못했던 탓도 간과할 수 없다. 이 후 뼈를 깎는 경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지만 결국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근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책임 소지 또한 분명하다. 최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는 더욱 가관이다. 우리나라 경제뉴스의 문제점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부나 수사기관?정치인 등의 발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독자적인 탐사보도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약 2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일관성이 없고 시류에 편승하는 이른바 ‘냄비 근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약 2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사실 관계의 기술이 부정확하다는 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비난이 잇따라 제기되었다.일상 생활에서 경제뉴스의 지대한 영향력은 일간신문에서 가장 많은 지면이 경제면에 할애되고 있다는 점과 전체 기자들 중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의 수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경제의 힘, 이른바 ‘쩐의 힘’이 언론에 더욱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억지 연관으로 독자를 무시하는 홍보성 기사가 상당한 지면을 차지한다거나,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가 거액의 광고와 맞교환된다거나 하는 등의 여론 왜곡이 경제면에서 종종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왜곡의 심각성은 결국 경제구조의 모순과 분배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고착하는 방향으로 경제의 흐름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데 있다.사실 앞서 언급했듯이 언론 또한 정보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그로 인한 ‘수입’으로 유지되는 기업이다. 특히 현대 사회는 복잡함 속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필연적이며 이러한 수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 바로 ‘언론매체’이다. 그런데 이같은 언론매체는 폭발적인 물량과 그 종류의 다양함으로 인하여 경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각각의 매체들은 수용자, 즉 고객들의 구미를 당기고자 여러 가지 맞춤형 전략을 세워 운용하게 된다. 시장경쟁과 다를 바 없는 이 모든 작용이 바로 언론사의 ‘경제행위’이며, 이 역시 영리를 위한 여타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언론매체가 자신의 존립을 위해 그와 같은 경제행위를 수행하게 되면 언론의 본 취지와 이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언론의 사회적 공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언론의 근본원칙, 즉 객관성?중립성?공정성?균형성 등에 위배됨을 일컫는다. 다양하며 다각화된 사회는 정보를 수집, 편성하고 제작하기 위해서 첨단의 장비와 광범위한 정보망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며 따라서 그러한 자본을 지닌 거대 기업가들이 투자 혹은 광고를 빌미로 언론매체에 영향을 가하게 된다. 그들은 직접 언론매체를 소유하거나 또는 언론매체의 주요 재원인 광고의 주공급원인 광고주로서 언론매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그리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할 정보의 취급이 소유주인 투자자와 광고주인 자본가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확대?축소?은폐?왜곡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노사분규에 대한 보도의 경우,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회사의 입장에서 노사분규를 보도함으로써 회사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장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더 나아가 이들 기업가들은 정치인 등의 집권세력과 연계하여 지배계급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계급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을 매수해 버리는 이른바 ‘정경유착’의 파행을 일삼기도 한다. 언론의 주요 역할인 소통 내지는 정보전달 기능이 역설적으로 기업이면서도 마냥 기업일 수 없는 언론사의 한계적 고민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면 이같이 겉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띠지 못하는 언론사가 딜레마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나아갈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언론 매체들의 경영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중 매체, 그 중에서도 특히 신문사들은 재벌 기업가나 그 족벌들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 하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과 편집의 분리 또한 달성될 수 없으며, 편집권의 독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히 재벌 또는 유착된 정치인들의 정치적 가치관이나 시국관이 대부분의 지면에 직선적으로 할애될 수밖에 없다. 설령 소유주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주가 선임한 편집자들이나 제작자들이 알아서 소유주의 가치관에 맞도록 신문제작을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귀결이다.창간 당시의 한국 언론이 모델로 삼고, 지금도 많은 부분을 모방하고 있는 일본의 언론사들은 그 소유구조가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첫째, 재벌 기업가가 직접 언론사를 소유하는 경우는 드물고 둘째, 정부가 언론매체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셋째, 매체 창업주 가족들은 주를 많이 가져도 25% 정도이다. 아사히, 요미우리신문은 대개 700~800명의 사원주로 분산되어 있고, 마이니치신문의 경우에는 부채로 인해 일부 주를 은행에 위탁한 뒤 나머지를 사원주 등으로 분산하였으며,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200 또는 1,300명 정도의 주주로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 경영과 편집이 서로 독립성을 넘어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언론사들은 정부나 기업의 하위 또는 소유물이라는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그 자체의 사업으로 투자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개념 구조가 아닌, 주변 동향과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그것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론의 의존적인 습성으로 말미암아 불거진 오판이다. 언론이 공익성을 지닌 문화기관이라는 시각은 이미 옛날 얘기로 흐른 지 오래이며, 이제는 하나의 언론 산업으로서 독창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와 기업을 선도하는 능동적 경영이 필요하다.다음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사회환원적 역할에 주목하는 오늘날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언론 역시, 아니 오히려 앞장서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10여 년 전 일어난 이른바 ‘한보사태’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일반 기업의소유로 언론사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금의 불투명한 흐름은 ‘로비’라는 의혹으로 표출되어 기자, 그리고 소속사를 압박할 수 있다. 즉 사업의 수익성을 위해 법이나 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실현하고는 언론의 공론화에 대한 입막음으로 비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한보의 1997년 몰락은 외환위기의 서막을 연 최초의 기업부도 사례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경유착에 의한 불법대출 관행과 재벌의 외형 확장 경쟁에 감추어진 비리와 모순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은 한보가 펼친 멍석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꼴이었다. 한보가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사업 협찬을 받은 대가로, 자금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으며 실상이 의심스러운 해외 합작사업 등은 대대적으로 보도해 주었다. 안에서는 기둥뿌리가 썩고 있는데 언론사는 한보그룹과 그야말로 대대적인 합작을 통해 밖으로 보이는 벽에 회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韓國 古書에 관한 考察高麗大學敎 漢文學科2003130565趙成殷5 -- 序文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첫 학기라는 그럴싸한 핑계는 접어두고라도, 사실 전 타인에 비해 한문학에 대하여 무지몽매한 수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전공 수업을 겨우겨우 따라잡는 데 허덕이는 저 자신을 자조하면서, 입대 전에 왜 그리도 학업에 소홀했는지 돌이켜보면 그저 후회막급일 뿐입니다. 이번 '한문학과 현대문화'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다시금 저의 무지함에 전율하였고, 분을 삭이며는 한꺼번에 많은 지식을 뇌에 축적하기 보다는 기본부터 시작하여 한 걸음씩 차근차근 전진하는 게 더 이로우리라는 결론에 어렵사리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古書'에 대한 수많은 예시를 찾아 세부화하기 전에 일단 古書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상념이 강하게 들었고, 이에 보고서는 古書 그 자체에 대하여 조사한 바를 문답 형식을 통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本文 -Q-1. '古書'란 무엇인가요?A-1. 흔히 古書라면 글자의 풀이대로 단순하게 옛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古書에는 글자의 풀이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답니다. 古書는 옛 책임에는 틀림없으나 그저 옛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첫째, 신간서를 사서 한번 읽어본 다음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것도 古書라 하는가 하면, 둘째, 책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어 이리저리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친 낡은 古書도 있으며, 셋째, 출판된 지 300, 400년도 더 된 고색 창연한 古書도 있지요. 사실 古書라 부를 수 있는 책은 출판연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지만 한국고서동우회에서는 1959년 이전에 출판된 책을 古書라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때까지 출판된 책이 도서관이나 그 밖의 수집가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古書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새로운 등급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희귀본이라고 해서 드물게 보는 古書요, 둘째는 귀중본이라고 해서 중요한 문화재로 다루는 古書요, 셋째는 보물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공식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古書요, 넷째는 국보라고 해서 나라에서 최고의 대접을 하는 중요한 책이 그것입니다.Q-2. '古書'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나요?A-2. 우리나라 古書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전용인 것은 더욱 그렇구요. 그러나 순 한문으로만 기록된 古書는 그것만을 보면 한국 古書인지 중국 古書인지 또는 일본 古書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화기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古書를 모두 중국 古書로 잘못 알았던 실화가 있기에 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의 판별에는 책속에 들어 있는 삽화, 즉 그림에 한국적 특수한 모습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 중국 古書를 그대로 뒤덮어 출판한 이른바 복각본을 보면 그림이 중국 풍속과 습관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출판되기는 했으나 사실은 원본이 중국책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나라 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조건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풍속과 습관이 잘 드러나는 그림으로 삽화를 그렸다면 쉽게 우리나라 古書로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Q-3. '古書'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A-3.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한국 古書의 특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오래된 고서가 많고 둘째, 한글로 표기된 책이 많으며 셋째, 한국의 특색이 드러나는 고활자본이 있고 넷째, 필사본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의 古書에서 볼 수 있는 판화본이라든지 판본의 특색 같은 것은 나라마다 차이점이나 특이성을 얼른 드러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古書로서 우리나라만큼 오래된 전통적인 책을 서점 어느 곳에나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글로 표기한 古書는 원래 우리나라 고유한 문자인 한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그 다음의 고활자본이나 고필사본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古書의 특성으로 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이는 고활자본이 우리나라처럼 발달된 나라가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며, 필사본도 독서인구가 적었던 까닭에 출판이 쉽지 않아 사본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랍니다.Q-4. '古書'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A-4. 우리나라 古書는 무엇보다도 책을 손에 들었을 때 크기와 화려함, 그리고 묵직한 무게에서 중후한 느낌이 듭니다. 표지에 새겨진 무늬의 예술적인 효과도 다른 나라 古書와는 판이하게 다르고요. 표지 오른쪽은 실로 꿰맨 것이 보통인데 이를 ‘선장’이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古書는 네 바늘 꿰맨 데 반해 우리나라 古書는 다섯 바늘 꿰맨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古書의 제본 양식도 여러 가지로 시대에 따라 다른데, 다른 나라 古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으로 단순한 절첩본이라 해서 길다란 종이를 그저 접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넓고 큰 본문지를 한 장 한 장마다 길이, 너비 모두 한 번 이상 접어 판형을 극소화한 책이 우리나라에는 고지도첩이나 그 밖의 古書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기 드문 제본 양식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어떤 서지학 책에서도 이런 제책에 대한 확실한 이름을 볼 수가 없는데 이를 ‘축절첩장본’이라고 합니다.Q-5. '古書'의 분류와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A-5. 일반적으로 책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내용보다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알기 쉽습니다. 내용은 우선 판독이 어렵기도 하지만 분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요소를 혼합한 것이 많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형태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역사서나 문학서를 내용으로 구별하는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내용이 드러나는 옛 책, 예컨대 문학서나 고사본 또는 역사서 고활자본이라는 말은 내용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고활자본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우리나라 古書라는 개념이 뚜렷해집니다. 古書의 분류는 이렇게 내용과 형태를 될 수 있는 대로 잘 나타내도록 종류별로 이름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고서의 종별① 국가별: 한국본(韓國本), 일본서(日本書), 동양서(東洋書), 당판본(唐板本), 서양서(西洋書) 등 나라 이름이나 지역별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국(自國)의 책이 더 존중됩니다.② 시대별: 고려본(高麗本), 송판본(宋板本), 개화기간본(開化期刊本) 등 특정시대의 古書가 특별히 존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고려본은 고려 자기와 같이 시대적으로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골동가치가 있어 귀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③ 판원별: 서원판(書院版), 사찰판(寺刹版), 관판(官版), 사가판(私家版), 방각본(坊刻本) 등으로 크게 구별되는데, 같은 관판 가운데서도 중앙관서로 내각판(內閣版), 춘방판(春坊版) 등과 지방관서로 영(營), 군(郡) 등으로 나누면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서원에서는 교재의 출판도 필요했지만 그보다도 서원 출신의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었을 때, 그들의 저서를 출판한다는 것은 그 서원의 영광이 된다는 데 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원 판본 가운데 문집(文集)이 많은데, 문집 가운데서 명가(名家)의 저술이거나 한시(漢詩)가 아닌 국학(國學)관계의 저술이 들어 있으면 한결 값어치 있는 古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각본은 판매용으로 간행된 책이기에 대중성이 있는 古書들이며,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 곳곳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이 방각본에는 출판인의 성명이나 출판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이채(田以采), 박치유(朴致維), 하경룡(河慶龍)의 이름이 아니면 완서계(完西溪), 야동신간(冶洞新刊), 무교신간(武橋新刊) 등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④ 간사별: 인본(印本), 사본(寫本), 목판본(木板本), 활자본(活字本), 점자본(點字本) 등이 있습니다. 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활자를 조판해서 인쇄했는데, 나무 위에 글자를 새겨서 인쇄했는가 아니면 손으로 썼는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⑤ 간순별: 초간본(初刊本), 후쇄본(後刷本), 납탑본(蠟榻本), 복각본(復刻本), 체수본(遞修本), 보각본(補刻本), 재각본(再刻本), 교정본(校訂本) 등이 있습니다. 책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거듭 출판되게 마련인데, 활자 인쇄일 경우에 주조연대를 알면 책의 출판연대를 알 수 있으나 목판본일 경우에는 초판본을 그대로 다시 조각한 재각본이거나 초판본을 그대로 판화본으로 해서 덮어 새긴 복각본일 때는 출판연대를 알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책판을 만들어 두었다가 뒤에 다시 찍은 후쇄본은 더욱 알기 어렵지요.
韓國後期, 日本 江戶時代와近代의 再發見에 관한 硏究高麗大學敎 漢文學科2003130565趙成殷12 -- 序文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념화되어 있는 거대한 역사관, 그것은 역사는 발전하기만 하며 그 척도는 ‘물질’ 또는 ‘경제’라는 사유의 이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은 언제나 현재에 대한 미화로 귀결되기 쉽다. 역사 발전에 대한 우리의 통념 안에는 서구적 기준이 뿌리깊이 박혀 있으며, 그 기준이 지닌 논리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발전에 윤리적 가치를 결합한 형태라는 데 있다. ‘경제대국 → 선진 민주주의’라는 서방 세계의 선진 공식은 동방의 역사를 서구의 눈높이에 맞추며, 이는 비단 대한민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관념이기도 하다. 가까이는 우리보다 통칭 ‘앞선’ 일본조차도 이러한 서구적 관념에 기초를 두고 역사의 진일보를 수립하고 있으니, 곧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기치를 사회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왜곡의 일환으로 한국은 ‘조선(朝鮮)’, 일본은 ‘에도(江戶)’의 유산을 오늘날 서구 시각의 잣대로 비난하는 한편, 당시의 생활상에서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면을 찾아내려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시 말해 조선 후기 ‘근대’ 사회로의 이행은 바로 ‘합리주의’를 이념화함에 따른 역사 발전이며, 일본 또한 유사한 논리로써 서구로의 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근대에 대한 서구적 해석의 적용이 동아시아의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선 후기와 일본의 에도시대에 대한 심오한 연구를 통하여 근대성의 원천을 찾는 것은 역사관의 올바른 확립을 위한 후세 사람들의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本文 -1. 동양과 서양의 역사관동방 세계가 열등하고 미개하다는 서구 사회의 논지에 대한 동양의 대응은 다분히 소극적이다. 단지, 과거에는 동양이 뒤쳐져 있었으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서양이 한 걸음 앞서 나간 것일 뿐이라는 반박을 통하여 미(未)본질적임을 지적할 뿐이다.시 말해 근대적 출판물이면서 픽션이면 쉽게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손으로 쓰거나 목판으로 인쇄된 오래된 픽션에 대해서는 소설이라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다. 요즈음의 이른바 추리소설, 과학소설, 판타지소설 등의 여러 장르들 중에는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조합하거나 심지어 그대로 채록한 수준의 책들이 다수인데, 이것들은 모두 버젓이 소설로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한자나 고어로 쓰여진 ‘야담집’과 같은 것은 쉽게 소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처럼 근대 이전의 서사 장르들에 근대적 출판물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일반인들조차 그것들과 소설을 구분하려 들며, 그 바탕에는 소설에 대한 예술적 자만심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즉 야담이나 전설, 신화라는 이름은 아직 소설이 아니라는 표지인 셈이다. 일본의 경우 역시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나 ‘샤레본(庚落本)’ 등 근대 이전에 나온 대부분의 독서물들도 일단 근대적 소설과 비교되면 소설이 아니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작품들이 책이라는 동일한 형태로 주어질 경우 구분되지 않던 것이 이름만으로 주어질 때 구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실상과는 다른 어떤 이념이 개입해 있음을 뜻하며, 소설의 경우 그것은 물론 ‘근대’라는 이념이다. 소설은 독서물로 된 픽션 중에서도 지극히 근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근대적이기 때문에 더 우수하고 예술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발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근대적이라는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찰까지 의문의 영역은 확장하게 된다.2. 근대의 통시적 의미근대라는 시기의 출발을 알리는 표지로는 산업혁명, 르네상스, 절대왕정, 시민혁명 등과 같은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다. 사실 근대라는 말의 일차적 정의는 시간의 자연적 흐름에서 현재에 가까운 일정 시기를 지칭한다. 그리고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그것을 근대라고 호칭하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가장 객관적인 변화는 바로 산업화일 것이다. 르네상스와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맹신적 성격을 띤다.르네상스 정신을 숭배하는 이들은 르네상스기의 정신이 근대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한 과학적?지리적 발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계몽주의를 거쳐 합리적 근대 정신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맥락 속에 있으므로 다른 신화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포함되어 있는 ‘합리적’ 등의 의도된 미화를 제외하면 사실 관련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적?지리적 발견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여 무리하게 르네상스와 연관짓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르네상스는 일부 도시 지식인들의 지적 활동에 불과했으며, 후미에는 귀족적?궁정적 성격으로써 사실상 절대왕정에 복무하는 양상으로 변질되기까지 했다. 비록 그 안에는 중세의 이념과 경직됨을 반성하는 진지하고 자유로운 정신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 때문에 르네상스 운동은 건강한 역동성과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었는데, 그것이 계몽주의 시기 지식인들에게 모범으로 비추어져 결국 근대의 신성화에 이용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결론적으로 인본주의는 근대의 산물도, 근대에 와서 비로소 실현된 가치도 아니다. 중세가 마녀 사냥과 이성에 대한 탄압, 심지어는 온갖 음습한 음모와 야만이 횡행한 시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근대가 이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근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근대가 부정한 중세는 철저히 타락한 모습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냉정한 고찰로써 서구, 곧 유럽의 근대는 결코 타 지역 타 시기에 비해 인본주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선도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도시 빈민의 노동력 착취, 중세보다 나아질 것 없는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 유린 등으로 유럽 근대는 시작되었다. 오늘날 노동자나 여성, 아이들의 권리 향상은 모두 근대 완성기 이후 길고 어려운 투쟁을 거쳐 쟁취한 것들이다. 당시 서구 제국은 유럽 외 지역을 식민지화함으로써 근대를 완성하였는데, 인류 역사에서 그 시기만큼 약소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짓밟힌 시기는 정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했을 뿐이다. 인본주의, 자유와 평등, 이성 등은 분명 근대에 와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이나, 이 용어들은 중세의 이념과 체제가 굳어지고 부패의 길로 들어선 시기에 일부 지식인들이 당대에 결여된 것을 고대 문화에서 탐구한 데 이어, 후대 지식인들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중세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착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수혜자이면서 근대의 새로운 기득권층을 형성해 온 부르주아들은 결국 근대를 재화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로 만들었다. 우리 시대를 이상화하지 않고 본다면, 이와 같은 물질 만능의 현실은 신분 만능의 근대 이전과 비교해 본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더욱이 근대의 기본 체제인 자본주의가 안정되면서 재화의 세습을 통한 권력의 세습 ㅡ 결국 신분의 세습 ㅡ 은 거의 안정적으로 구현되고 있을 정도이다.요지는 근대에 와서 민주주의가 실현됨으로써 누구나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정도로 재화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중세와 근대를 비교할 타당한 근거들이 서구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충분하지 않다. 물론 근대는 다수 대중에게 과거에 비해 좀더 나은 경제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그것이 ‘민주적인’ 부의 분배 방식이 진보한 데서 나왔다는 주장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분명한 것은 봉건 체제의 동요기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완성기 이전에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부의 이동이 체제의 안정과 함께 현저히 감소해 부의 소유 정도에 따른 신분의 고정화?세습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과거보다 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과학 기술의 발전이다. 반면 교조화되고 부패했던 중세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노력들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생산의 발전을 담지하는 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삶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상시킬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불신이 바로 근대가 낳은 우리 시대의 특징이 되고 있는 것이다.3. 근대문학은 다만 중세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전통 위에서 출발했는데, 그것이 고전주의든 낭만주의든 간에 한동안은 중세를 넘어서는 어떤 영역을 개척하려 하였던 의미있고 고무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 소설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그다지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전 시대에 대한 공격과 각성은 급격한 변혁기를 겪을 때 가시적 성과가 배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는 근대와 뚜렷한 연결고리를 지니며, 여기에 이른바 ‘소설의 위기’가 내재하고 있다. 소설은 그 어떤 장르보다도 근대적이며, 근대 사회의 모순을 그리는 데 가장 유용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것은 소설의 출발과 끝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소설은 근대가 아니라 중세의 한가운데에서 중세 체제의 안정과 그 이념의 경화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였고 중세의 동요기를 틈타 급성장하였다. 그러다가 새로운 체제, 곧 근대 자본주의가 자리를 확고히 굳히자 예전과 같은 파괴력을 더 이상 지니지 못하고 시대에 편승하게 된 것이다.4. 韓?日 근대성의 원천과 극복보편적으로 서구 소설은 근대성과 예술성이라는 특정 의미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신화와 미신이 숨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민중들은 대부분 그 특징적 성격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통속소설, 무협소설은 물론 중세 영웅소설, 괴기소설 등도 소설의 한 범주로 포함하는 등 장르에 대한 포괄적 이해도와 포용력이 서구의 그것에 비해 유연하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언중들에게 근대성과 예술성은 소설의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며, 중세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서구의 사고방식과 차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은 각자의 역사 속에서 중세 혹은 전근대를 극복하였으며, 서구와는 다른 중세적 상황과 다른 극복 방식 속에 중세에 대한 저항으로서 한?일 소설이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다.서구와 동아시아가 다른 점이 많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유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