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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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목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취소>

I. 의의
II. 취소권자 : 감독청의 취소권 보유여부
1. 적극설2. 소극설
III. 취소권의 근거
1. 필요설 : 침해유보설2. 불요설 (다수설․판례)
IV. 취소사유
1. 행정행위의 요건인 사실관계의 인정의 잘못 또는 법령해석의 착오 :
2. 3. 처분이 사기․강박․증수뢰에 의한 경우 : 4. 행정행위의 부당

V. 취소권의 제한
1. 취소자유원칙에서 제한원칙으로
(1) 직권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2) (3)
2. 제한 사유
(1) (2)
(3) 금전급부․가분적 현물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 :
(4) (5) (6) (7) (8)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VI. 취소의 절차와 형식
1. 절차
(1) (2)
2. 형식
VII. 취소의 효과
VIII. 취소의 취소
1.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을 때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1) 부정설(2) 긍정설 (통설)
<행정행위의 철회>
I. 개설
1. 의의2. 취소와의 구별
II. 철회권자
III. 철회권의 근거
1. 철회자유설2. 철회부자유설
IV. 철회사유
1.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1) 일정한 비행, 법령․처분의 위반, 부담의 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2) 최후의 수단(3)
2. 사정변경
(1) 사실관계의 변경
1) .2)
(2) 근거법령의 변경
1) .2)
3. 철회권의 유보
4. 더 큰 공익상의 필요
V. 철회권의 제한

1.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2) 제한
1) 2) 3)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이익형량의 필요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2) 3) 4)
VI. 철회의 절차
VII. 철회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효력 상실2. 원상회복․개수명령3. 손실보상
VIII. 철회의 취소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취소>

I. 의의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

II. 취소권자 : 감독청의 취소권 보유여부
1. 적극설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하급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자율적 통제수단이므로 취소권은 감독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상급감독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청으로서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독청에 취소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2. 소극설
감독청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 대한 당해 행위의 취소명령권만을 가진다. 하급 행정청의 처분을 감독청이 취소하는 것은 일종의 대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취소는 훈령과 달리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청은 취소권을 가진다고 하면 안된다.

III. 취소권의 근거...생략...
<행정행위의 철회>

I. 개설

1. 의의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
2. 취소와의 구별
취소와 철회를 모두 행정개입수단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II. 철회권자
처분청만이 할 수 있고 감독청은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

III. 철회권의 근거
1. 철회자유설
철회권의 유보․상대방의 귄책사유․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으며 더 큰 공익을 위한 경우는 신뢰보호의 문제가 있지만 손실보상으로 보전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철회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철회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철회는 가능하다. 한편 상대방의 권익보호는 철회제한의 법리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철회부자유설 생략,이하계속됨.

참고자료

·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