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민주주의 발전모델 수정의 필요성

소개

동아시아 민주주의 발전 모델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1. 서 언

2. 본 론
Ⅰ. 아시아적 민주주의론의 내용
Ⅱ. 정권의 형태와 경제 발전
1) 정권 형태 → 경제 성장
(1) 역사적 증거
(2) 이론적 근거들
2) 경제 성장 → 민주주의

Ⅲ. 문화와 발전
1) 유교 문화와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
2) 유교와 사회 질서, 그리고 민주주의

3. 결 론
Ⅰ. 정치적 비판 : 권위주의에 대한 옹호
Ⅱ. 규범적 비판 : 잘못된 가치 판단
Ⅲ. 지적인 비판 : 지적 미성숙

본문내용

1. 서 언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아시아 발전 모델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는 목소리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모순점과 나아갈 방향을 현재와 연결시켜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가를 짚어보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개혁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동아시아식 발전 방식을 옹호하는 주장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그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아시아적 민주주의론’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Ⅰ. 아시아적 민주주의론의 내용
동아시아 지도자들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과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 상당히 고무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의 자신감은 서구의 병폐를 지적하고 자신의 방식이 옳음을 주장할 정도에까지 달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은 미국과 경제 마찰을 심화시켰고, 동아시가 부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지위가 하락했다. 공산주의의 쇠퇴와 냉전의 종식이 자본주의 경제의 두 경쟁자인 일본과 미국, 크게는 동아시아와 미국의 경쟁심을 고조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동아시아인들의 자기주장을 강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적 민주주의론의 주요 내용은 자유민주주의가 제시하는 정치 사회적 가치관과는 매우 다른 가치관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입각하여 시민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는 정치 체계를 이상적인 체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아시아적 민주주의론자들은 사회적 질서와 정치 안정을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교의 가르침에 입각한 사회 규범들이 서구의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시아적 발전론자들은 분명히 개인보다는 집단에, 개개 구성보다는 전체 사회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그들은 개인주의를 기업이든 정치조직이든 나라 전체이든 공동체의 번영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하는 바대로의 전체 사회의 번영을 위해 개인적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동아시아 정치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대체로 권위주의적인 강성 국가를 이 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존재로 간주해 왔다. 그 반면 그들은 동아시아식의 산업화가 초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초래해 온 민주주의의 저해와 인권 억압에 대해서는 경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