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국가의 위기와 과제

최초 등록일
2020.08.27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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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위기의 배경
1. 혼합경제 및 포디즘체계의 붕괴
2. 노동 연대의 약화
3. 전후 합의의 종언 : 자유시장경제로의 복귀

Ⅲ.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
1. 경제적 문제
2. 정부의 문제
3. 재정적 문제
4. 복지국가 정당성의 약화

Ⅳ.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관점)
1. 신보수주의 관점
2. 맑시스트의 관점
3. 복지국가 옹호론자들의 실용주의적 관점

V. 복지국가의 재편과 전망
1. 복지국가 위기의 재편과 사회복지의 변화
2. 복지국가 재편의 방향(세가지 길)
*참고자료 :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위기 재편
3. 복지국가의 전망과 미래

Ⅵ. 한국 사회복지의 위기와 미래
1. 한국복지국가의 현황과 문제점
2. 한국복지개혁의 과제
3. 한국의 복지국가의 미래

Ⅶ.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반론

Ⅷ. 결 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복지국가는 19세기말 혹은 20세기초에 실험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후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서서히 강화되었고 전쟁 후에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커다란 확대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이후부터는 확대의 폭이 줄어들거나 어떤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축소가 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확대의 위축현상을 `복지국가의 위기`의 시대라고 부른다.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의 지나친 사회복지 부담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생시켜 자본주의 경제에 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국가개입이 없는 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을 노출시킨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화되어야 해결된다고 본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를 시행상 착오 혹은 발전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복지국가의 기본골격의 변화 없이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해결된다고 본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복지국가의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알아보고, 복지국가위기의 내용(실태), 한국 사회복지의 상황, 선진국의 사례, 복지국가위기에 대한 반론과 올바른 접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복지국가의 위기의 배경

1960년대까지 세계적 자본주의의 호황과 합의의 정치구도 하에서 안정적으로 팽창하던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위기를 맞이 하게된다. 이러한 위기의 배경으로는 (1) 경기침체, 성장의 둔화 및 실업의 증대, 지하경제 문제, 세금회피와 탈세 등의등의 경제적 배경 (2)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 정당에 대한 애착의 결여, 관료기구의 비효율성 및 통제 강화, 이익집단 붕심의 비효율적 다원주의 등의 정치ㆍ행정적 배경, (3) 아노미 현상, 사회통합의 이환현상, 성별ㆍ계층별 갈등 현상등의 사회ㆍ문화적 배경들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역사(감정기 외, 나남출판, 2002)
복지국가론(김태성, 성경륭 공저, 나남출판, 200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김영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사회복지발달사(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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