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의 효력

소개

상법에서 화물상환증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화물상환증의 의의
2.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본문내용

Ⅰ. 화물상환증의 의의

화물상환증이라 함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교부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에 의한 운송의 인수를 증명하고 운송물을 목적지에서 그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을 이른다. [기업법강의] 이균성·홍승인·김동훈, 202P
화물상환증은 처분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증권소지인은 이를 이용하여 운송 중의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고, 상품의 매도인은 이를 담보로 하여 화화환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즉시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즉, 운송물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들이 이 유가증권을 통해 물건운송에 수반되는 시간적·장소적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이 화물상환증의 주된 기능이다.


1. 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

화물상환증은 주로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법률적 성질로는 요식증권성(제128조 제2항), 문언증권성(제131조), 제시증권·환수증권·상황증권성(제129조), 처분증권성(제132조), 기명식의 경우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130조)등을 들 수 있다.

2. 화물상환증의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며 그의 대리인에 의해 발행되어도 유효하며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화물상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제128조 1항). 또한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송하인에 교부하여야 한다.(제128조 제2항) 화물상환증은 이와같이 요식증권이지만 어음·수표와 같은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니므로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운송물의 종류·수량, 도착지,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으며 화물상환증으로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화물상환증에는 법정기재사항외에 어떤 사항도 기재할 수 있으며 통상은 운송약관이 기재되어 운송계약의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 [상법(上)] 김영호 저, 2002, 339P

참고자료

· [상법신강] 김형붕 편저, 2007
· [상법총칙 상행위법] 한철
· [상법강의] 서헌제
· [상법(上)] 김영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