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지방자치의 기초

소개

지방행정,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이론과 주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 관련제도와의 구분
4. 지방자치의 양면성
5.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의 가치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정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정부)의 이러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최창호, 2002:40).

“지방자치란, 지방에서의 자치이다. 즉, 자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국가가 아니라 지방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 local autonomy)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의 실현으로서의 자치가 지방에서 실현되는 형태로 인식하는 전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국민주권의 실현이 자치라면, 입법기능의 실현은 정치의 주된 영역이고, 집행기능의 실현은 행정의 주된 영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이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정일섭, :144).

2) 지방자치의 다의성

① 이데올로기적 자치와 기술적 자치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지만, 민주주의와 관계없이도 존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자기문제의 자기결정·책임, 권력의 분산·제한 등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시행될 때에는 이념적 자치가 되지만, 그것이 그러한 이념과 관계없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분업을 통한 국정의 능률화, 정책의 지역적 실험, 지역실정에 적응하는 행정 등 기술적 실용성에서 시행될 때에는 기술적 자치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