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부제: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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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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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3.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 자치의식의 미약
2) 행 재정적 문제점
3) 법적 제도적 문제점
4.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3)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5. 결론

본문내용

1.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개념

부제를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으로 삼은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자치라는 제도에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실현돼져야 한다. 여기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용어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제도를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정치 원리나 정치 체계로서 ‘국민의 권력’ 이나 ‘국민의 지배’를 뜻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기초로 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체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이다. 이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온 역사적 산물로서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서울: 법문사)
정세욱, 지방행정학(서울: 법문사)
김진문 한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경희대학 교육 대학원 석사 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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