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소개

보험법(보험계약법)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총설
1. 의의
2. 적용범위
3. 인정근거
4. 법적성질
Ⅱ.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취득(잔존물 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Ⅲ.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청구권 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Ⅳ. 재보험자의 대위
Ⅴ. 피보험자등의 협조의무

본문내용

Ⅰ. 총설
1. 의의
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해 주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681조, 제682조).
2. 적용범위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인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대위를 인정한다(상법 제 729조). 인보험 중 사망 보험은 정액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자 대위권이 없다. 상해보험의 경우라도 정액보험 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 려면 실손보험 즉 부정액보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인정근거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근거에는 이득방지설과 정책설이 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이중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 거를 찾는 이득방지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 등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나 도박 등의 부정의 행위에 이용될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서 그 근거를 찾는 설이 정책설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계약의 당연한 전제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는 양설은 모두 일치하여 차이가 없다.

4. 법적성질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이 가진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제3 자와의 계약상의 권리가 아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요하지도 않으며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 는 것이다. 그 성질은 민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Ⅱ.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취득(잔존물 대위)

참고자료

· 오세창. 보험계약법. 서울 : 고시아카데미, 2006.
· 김학선. 손해사정이론. 서울 : 로이즈, 2004.
· 정형익. 손해사정이론. 서울 : 고시아카데미, 2007.
·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서울 : 형설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