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를 비교 설명 하시오.

*은*
최초 등록일
2007.12.06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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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험자대위와 보험자위부를 비교 설명하시오.
Ⅰ보험자 대위
1.서론
(1) 의의
(2) 근거
(3) 법적성질
2.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 대위)
(1) 의의
(2) 대위의 요건
① 보험목적의 전부멸실
② 보험금의 전부지급
③ 반대의사의 부존재
(3) 대위의 효과
① 권리의 이전
② 일부보험의 경우
(4) 권리이전의 시기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1) 의의
(2) 대위의 요건
①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
② 보험금의 지급
(3) 대위의 효과
(4) 대위행사의 제한
4. 재보험의 경우
5.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6.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

Ⅱ 보험자 위부
1. 서
(1) 의의
(2) 제도의 취지
2. 보험위부의 원인
3. 보험위부의 요건
(1) 위부의 통지
(2)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3) 위부권 행사의 요건
(4) 위부의 승인
4. 보험위부의 효과
(1) 보험자에 대한 효과
① 권리이전의 범위
② 권리이전의 시기
③ 보험의 목적에 부수하는 부담과 보험자의 지위
(2) 피보험자에 대한 효과
5. 위부의 승인
6. 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
Ⅲ 위부와 대위의 비교

본문내용

보험자대위와 보험자위부를 비교 설명하시오.
Ⅰ보험자 대위
1.서론
(1) 의의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자대위는 원칙 손해보험에만 적용되고 인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근거
근거로는 보험계약이 손해보상계약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이중이득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의 입장이다.
(3) 법적성질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것이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일부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와 다르고,또 보험자의 대위권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전제로 하므로 그 피보험자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2.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 대위)
(1) 의의
보험의 목적이 전부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대위의 요건
①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이 전부멸실 되었을 것.
여기서 전부멸실이란 종래의 용법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경제적 가치가 전부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가령 그 목적의 4분의 3이상의 손해를 전손으로 볼 것이라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본다.
② 보험금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을 것.
보험금액의 전부지급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비용까지 지급한 것을 의미한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반대의사의 부존재
당사자는 보험자의 잔존물대위권을 부인하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며 특약으로 대위권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3) 대위의 효과
① 권리의 이전
대위의 효과로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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