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 정책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소개

삼불정책에 대한 기사와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사회학 과제로서 작성했구요, 삼불정책에 대해서 과제를 받으신 분들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삼불정책 자료
삼불정책 지지 자료
삼불정책 비판 자료
각각의 텍스트에 대한 필자의 입장
텍스트에 대한 본인의 입장

본문내용

텍스트에 대한 본인의 입장


요즘 삼불정책 존폐 여부를 두고 각계에서 의견이 많다. 삼불(三不)정책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참여정부가 입시 정책의 핵심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부와 대학 간의 갈등은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발표한 장기발전계획안을 통해 전면 부각됐다. 계획안은 “삼불정책이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암초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으며 158개 사립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회장단 회의에서 삼불정책의 폐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나섰다. 위에서는 진보네 보수네 하면서 편 가르기를 하는 동안에 어떤 답이 나올지도 언제 나올지도 모른 채 학부형과 학생들은 속만 썩어간다. 현재 총리를 비롯하여 정계 인사, 대학 총장·교수, 학부형, 학생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라는 말이 공공연히 대세로 자리 잡고 갑갑한 마음에 목소리라도 높여 보지만 어차피 윗분들이 알아서 할 뿐 필자의 부모, 형제 같은 사람들은 마음만 졸이고 있다. 사실 그들에게는 삼불정책의 존폐 어느 쪽이든 ‘언제’라는 것이 더 중요할 지도 모른다. 교육정책의 방향에 따른 혼란은 빈번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항상 가벼이 다룰 문제도 아니기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교직원과 학부모는 삼불정책폐지에 반대한다. 삼불정책을 폐지하면 사교육 열풍이 더욱 불붙어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우수학생들을 독식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명문대학들이 교육정상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보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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