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소개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지승호. 시대의 창 2007.11.19
서평입니다

목차

1. 한국 경제의 방향
2. 제조업과 비효율성

본문내용

한국경제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 단순하게 정부식이 있고 장하준 식이 있다고 하자.
우선 장하준이 비판하는 정부의 방식이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은 FTA와 사회투자다. FTA는 밖을 향해 통상국가가 되자는 뜻이다. 우리의 강점에 기반하여 무역을 선점하자는 이야기로 미국과 FTA 덕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중이다. 다음 내부적인 사회투자개념이다. 이는 복지국가가 소비에 필요한 돈을 쥐어주는 개념인데 반하여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자는 쪽이다. 건강과 교육 등에 투자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주요 이슈는 인재육성과 인프라 부분이다. 이런 스킴(scheme)에서 장하준은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 통상보다는 자체능력 함양을 말한다. 시대의 아이콘이 된 장하준은 투기꾼에 대한 저항을 외친다. 장하준은 신자유주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저항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대략 압축하면 첫째, 약자는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육성된다. 둘째, 재벌이든 뭐든 삶의 질을 올리면 된다.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 절차의 민주성을 따지는 것은 정치적 개념일 뿐이고 결과의 수익성만 나오면 된다. 셋째, 실업에 대한 공포다. 미국은 실업이 중요하지 않다. 대충 해결해 왔다. 하지만 유럽은 실업에 대한 포비아(phobia)가 있다. 영국물을 먹은 장하준은 실업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논리를 편다. 실업은 정부가 구제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저자는 소액주주 운동으로 유명한 고대 장하성 교수의 사촌동생이다. 장하준은 주주 자본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그에 대해 인터뷰어가 물었다. 장하준은 논리의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니 괜찮다고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가 답이 아닌 것처럼 장하준의 주장도 답이 아닐 수 있다. 단지 정답을 찾기 위한 레퍼런스(reference)일 뿐이다.

참고자료

·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 지승호. 시대의 창 200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