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관련 레포트

소개

한미 FTA 농업관련 대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한미 FTA 개요
1-1 경제적 효과
1-2 정치, 외교안보적 효과
2.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2-1. 한국농업의 현황
2-2. FTA와 쌀 시장 개방
2-3. 정부와 농민의 입장
3. 한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방안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한미 FTA 개요

FTA 란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의미하는 말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들어 미국, 인도,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되고 있다.미국과는 2005년 1월 들어 쌀 관세화 협상이 일단락되고, 부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FTA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등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6년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합의하면서, 한미 FTA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되었다.

1-1 경제적 효과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한미 FTA 발효로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소득이 약110만원 증가하며, 10만명 이상 고용이 증대되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318억달러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기업,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들의 한국 진출이 증가하게 되면 동북아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와 연구기관의 예측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한미간 무역 자유화는 국내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외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2 정치, 외교안보적 효과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FTA와 같은 경제동맹을 정치, 안보영역 협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체결이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요르단 등과의 중동문제도 FTA 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보인 바 있으며, 한미 FTA추진으로 중국, 일본 등 한국 주변국과의 관계정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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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http://www.mofat.go.kr/mofat/mk_a003/mk_b018/mk_c026/mk03_04_sub0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