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농축산업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I. 서론

II. 본론 - 한미FTA와 농축산업
1. 경제적 관점
(ㄱ) 농축산물에 대한 FTA 체결 현황
(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ㄷ) 한국시장에서의 농축산물 가격 변화
(ㄹ)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
2. 건강, 사회적 관점
(ㄱ) 광우병 안전한가?
(ㄴ) SPS (위생 및 검역조처)와 식품 불안정성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서 FTA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FTA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년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한국에 있어 많은 의의를 갖고 있다. 관세 등 거래비용을 감축하고 통상 중의 마찰을 완화함으로써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확보하였고, 서비스 부문의 개선과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많은 수입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미국시장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세계 경영 기술 제도를 갖추고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어 미국과의 경쟁은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 수출과 수입품목, 그리고 거래가 크게 달라짐으로써 한국의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자동차산업, 제약, 그리고 농축업 분야에 있어서도 영향을 크게 입는다. 이로 인해, FTA를 반대하는 의견이 수도 없이 나오는 바이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 수출과 수입의 차를 의미하는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우리에게 손해가 가고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 할 수 있고, 한미 FTA 추진은 수출확대를 꾀하는 제조업분야의 이익을 위한 방법이고, 농업 및 영화산업 등 힘없는 소수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다.
그 중 FTA는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은 외국에 비해 3~4배 이상 높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FTA를 체결하면 우리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이다. 특히 쌀의 FTA에 포함 여부에 따라 손익이 매우 달라지며, 그 외의 품목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농축산업의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형태와 품질추구 등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업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알아 볼 것이다.

참고 자료

한미FTA 대한민국 보고서, 선진화국민회의, 동행, 2006
한미 FTA의 마지노선, 송기호 저, 개마고원, 2006
한미, 한EU FTA와 경제전략, 노순규 저,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7
FTA후 한국, 곽수종 저, 콜로세움, 2007
출처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미FTA가 식품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유진 저
자유무역협정(FTA) - 농업부분의 이해, 이덕배 저
한미FTA 농산물 양허 협상 결과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한미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최세균 저, 2011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