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_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리포트

소개

지적재산권_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Part1. 디자인 보호법의 이해
Ⅰ.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의 특징
1.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
2.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의 특성
3. 특유제도

Ⅱ. 디자인의 성립요건
1. 성립성의 판단기준
2. 물품성
3. 형태성
4. 시각성
5. 심미성

Ⅲ. 출원 서류
1. 출원서
2. 도면

Ⅳ. 디자인 출원 (심사)
1. 등록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성
4) 확대된 선원주의
5) 선원주의
6) 부등록사유
7) 유사 디자인 제도
8) 1디자인 1출원주의
9)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Ⅴ.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Ⅵ. 디자인 출원 (절차)
1. 출원 시 등록을 위한 절차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2) 비밀디자인제도
3) 우선권 주장
2. 출원 계속 중 등록을 위한 절차
1) 출원의 보정
2) 출원의 분할
3. 기타
1) 출원공개
2) 정보제공
3) 우선심사청구

Ⅶ. 등록 후 법률관계
1. 권리의 발생
2. 침해 여부
3. 실시권(사용권) 제도
4. 심판, 소송

Part2. 디자인보호법 관련 사례
Ⅷ. 무심사 제도와 Design Map

Ⅸ. 디자인권 침해 사례

본문내용

Part1. 디자인 보호법의 이해
Ⅰ.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의 특징
1.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
1) 정의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제 2조 제1호)

2)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한다.
반드시 형태가 화채, 구현될 물품을 전제로 한다.

3) 디자인의 물품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자 거래상 개념이다.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2 이상의 물품으로 이루어진 트럼프, 조립완구 등의 합성물은 1물품으로 취급된다.

4) 디자인의 기능은 미적기능과 물품식별 기능이 있다.

2.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의 특성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대상으로 하는 바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며, 권리범위가 협소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특성이 있어 디자인 보호법은 타 산업재산권법과 구별되는 특유의 제도를 통해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

3. 특유제도
1) 침해 예방을 위한 특유제도
디자인은 침해가 매우 용이한 편이라 침해 예방을 위해 a)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63조), b) 디자인 등록표시 규정(79조), c) 유사디자인 제도(7조) 를 규정한다.

2) 비밀유지를 위한 특유제도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으로 외부에 공개되기 쉬운바 a) 등록 후 공고 제도, b) 비밀디자인제도(13조), c) 신청에 따른 출원공개제도(23조의 2)를 규정한다.

3) 권리범위 협소를 고려한 특유제도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으로 권리범위가 한정되어 권리범위가 협소하므로 충분한 권리 보호를 위해 a)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63조), b) 유사한 디자인의 보호(41조), c) 유사디자인제도(7조)를 규정한다.

4) 신속한 권리화를 위한 특유제도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므로 a)등록 후 공고제도, b) 우선심사신청제도, c) 일부디자인에 대하여 무심사등록제도 를 규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