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지식재산권 특허권관련 특정 동영상 시청후 레포트

목차

1. 강의 내용 요약
2. 감상

본문내용

1. 강의 내용 요약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저작권은 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컴퓨터 반도체 분야의 지식재산권이다.
발명의 보호는 노하우(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법과, 특허제도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법의 출원절차에는 권리주의, 도달주의, 수수료 납부주의, 1건 1통 주의가 적용된다. 특허권의 심사절차에는 심사주의, 선출원주의, 보정 및 보정제한 주의, 공개주의가 있다. 발명의 성립성 요건에는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성, 고도성이 있다.
발명의 특허법상 종류에는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이 있다. 학술상 및 실무상 발명에는 기본발명과 개량발명, 독립발명과 종속발명, 결합발명, 선택발명, 단독발명과 공동발명, 대발명과 소발명, 용도발명, 전자상거래 관련발명, 미생물 발명 등이 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업무 범위에 속하고 직무에 의해 하게 된 발명이다.
특허출원 전에는 선행기술조사가 이루어진다. 특허출원시에는 특허출원서와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사유로 인해 서류의 반려나 절차의 무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조약, 절차적 요건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이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다.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는 안보와 관련한 방위산업분야의 발명이 해당한다.
특허 심사와 관련된 제도에는 심사청구, 우선심사, 출원공개, 보상금청구권 등이 있다. 출원인을 위한 제도에는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정당권리자 출원, 출원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조약우선권제도, 국내우선권제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