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관 리포트

소개

행정심판기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재결청
1. 의 의
2. 재결청이 되는 행정청
3.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4. 재결청의 변경

Ⅱ. 행정심판위원회
1. 지위 및 권한
2. 재결청과의 관계
3. 위원회의 구성
4. 위원회의 운영

본문내용

Ⅰ. 재결청
재결청은 심판청구를 수리하고 이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말한다.
1. 의 의
가. 행정심판은 행정의 계층제의 원리에 기하여 행정 내부에서 위법․부당 한 처분등을 스스로 시정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지휘․감독권에 기하여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의 처 분을 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우리 헌법에서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행정심판 법은 행정심판이 비록 재판은 아니지만 재판에 준하는 중립성과 독 립성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각 심판제도를 규정한 개별법령별로 다소 차이 는 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독립 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기관을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청으로 이원화 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결정권은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 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두고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형식 적으로 그 의결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체제를 취 하고 있다.
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서 재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도록 하여 행정 청에게는 재결에 대해 후속심이나 불복수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전문가 집단이나 관계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행정청의 처분등 에 대한 재결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도 또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위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실무운용상에 있어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처분청의 불복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도 고려하여 나가는 것이 행정심판결과에 대한 국민과 처분청의 신뢰 를 향상시키고 행정심판의 실효성과 위상을 제고하는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재결청이 되는 행정청
가. 행정심판법상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은 직근상급 행정관청이 됨이 원칙이다. 이는 행정심판이 계층제상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을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논리적 귀결이라 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