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 법상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레포트)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 법상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권리구제의 개념과 필요성
2. 권리구제의 유형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보험의 개념과 권리구제 절차 방법
2) 공공부조의 개념과 권리구제 절차 방법
2. 청문
1) 청문의 개념
2) 권리구제와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권리구제의 개념과 필요성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 및 권익을 보장받는 일련의 절차를 권리구제라 하는데,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복지대상자의 인권, 제반 자격, 급여,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목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보호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복지정책 운용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실수 또는 부정행위, 제도적 원인에 의한 집행의 부정확성, 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행정 통제의 목적과 사회보장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이 보장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 권리구제가 필요하다.

2. 권리구제의 유형
대표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통한 권리구제와 제도적 권리구제로 구분된다.
1) 적극적 행정을 통한 권리구제
대부분 사회보장제도가 신청주의로 인하여 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신청을 못 하거나, 제도는 알고 있으나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신청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보장을 구제하는 “사전적 사회보장 권리구제”와 신청은 하였으나 보장 결정 단계에서 엄격한 자격심사 기준 때문에 탈락하였을 때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될 수 있는 “사후적 사회보장 권리구제”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교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공공부조 권리구제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박태정/2010.03)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체계화 방안 연구 (함영진/2012.09)
행정 절차상 청문제도에 관한 연구 (김기환/2015.6)
행정 심판과 청문제도의 통합적 관리방안 (심성보/2015.12)
사회보장관련법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정영진, 김상찬/2015.12.30)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제한(한국사회복지법학회/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