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 과제 레포트

목차

1. 행정의 개념
2. 행정부의 탄생
3. 중앙정부의 구성(행정부)
4. 지방자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의 개념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갖가지 활동 및 내부적 관리
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 영역의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정무의 모든 활동

2. 행정부의 탄생
삼권분립을 명시: 각각 독립된 조직에 힘이 분산되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원리 이를 통해
→ 견제와 균형 – 국가의 권력 남용 방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에 나아가기 쉽다

입법: 헌법 제40조: 입법권 규정(법을 제정, 국회)
사법: 헌법 제10조 1항: 사법권 규정(법을 심판→적용)
행정: 헌법 제66조 4항: 행정권을 명시(법을 집행)

3. 중앙정부의 구성(행정부)
문재인 정부 조직에선 18부 4처 18청 7위원회, 2원 4실 1처(54개)로 운영되었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부임할 때마다 바뀐다.
s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천명하는 과정
s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
s 의사 결정 과정과 명령의 전달 과정을 변화시키는 과정

4. 지방자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지방정부에서 자치권이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43개(자치권이 있음)
광역자치단체: 17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226개 / 시, 군, 구

참고 자료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도」, 『정부24』, https://www1.president.go.kr/about/government-organization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