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유럽 사회보험제도의 탄생과 발달과정

소개

유럽 사회보험제도의 탄생과 발달과정에 대하여 요약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미와 시대 구분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기능과 운영방식
●시대 구분
2. 배 경
●일반적 배경
●선거권의 확대
●노동정당의 탄생
3.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1) 최초의 사회보험
●비교적 관점에서 본 독일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초기의 사회보험의 발전
(2)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보호
●산업화와 노동자의 생활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보호
●사회보험의 토대로서의 공제조합
(3)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노동운동과 사회민주당
● ‘적의 적’으로서의 부르주아
●자유방임에서 국가보호로
●독일 사회정책학회와 강단사회주의
●복지군주로서의 국가
(4) 사회보험의 쟁점
●사회보험 도입의 쟁점
●비스마르크의 의도와 현실
●사회보험과 사회주의
(5)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평가
●‘당근과 채찍’론
●일반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4. 영국 자유개량입법
(1) 사상적 배경 : 자유주의의 수정과 T. H. 그린
●고전적 자유주의의 쇠퇴
●자유주의 수정의 시도들
●홉하우스의 신자유주의
●국가와 개인
●T. H. 그린과 복지국가사상사적 위치
●그린 사상의 중요한 개념들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국가의 적극적 기능
●국가의 소극적 의무
●자유당 개혁입법에의 영향
(2) 자유당의 개혁정책과 노동당
●자유개량의 시대
●자유당의 개혁성향
●노동당의 영향
●자유당 사회보험입법의 개관
(3) 1908년의 무갹출 노령연금
●노령연금과 우애조합
●수급자격과 수급제한
(4)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제 1 부
(5) 실업보험 : 국민보험 제2부
●성립과정
●수급대상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로이드 죠지
●국민의 예산이란
●국민의 예산의 성립과 의의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제한성과 보수성
5.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시대적 특징
●복지국가체제의 지원?

본문내용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평가
●‘당근과 채찍’론
-급진적으로 치닫던 노동계급에 대하여 통제정책으로써 1878년 사회주의자 진압법(Sozialistengesetz)을 만들어 노동운동의 사회주의화를 막으면서, 그러한 통제에 대한 하나의 양보로서 3대 사회보험을 성립시켜서 노동자들을 회유하려는 견해
*사회진압법: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질서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회주의운동을 지지하는 인쇄문서의 금지, 집회결사의 해산권을 인정함
⇛이에 대한 회유책을 사회보험법안 도입

●일반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 ①사회보험제도의 전형 ②당근과 채찍의 일환
⇛大 寺 一의 비판:①사회보험 이전에 사회보험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었기에 첫 번째 전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②사회주의자 진압법이라는 채찍에 해한 회유책으로써 성립하였다는 견해에 반론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시대적 특징
-사회보험 주요 대상인 인구층이 정기적인 소득을 가진 노동자층
-사회보험 탄생의 특징 :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와 사회주의 정당의 탄생을 통하여 정치적 권력이 강화된 것
▪독일 :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도입 자체보다 사회보험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개입
▪영국 : 사회보험의 도입이 노동자 자신들의 상호부조 시스템이었던 우애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해관계자로서 개입
-사회보험의 발달
▪독일, 일본 : 봉건주의적 성향 강함 ⇛ 국민에 대한 강제적인 성격
▪미국, 영국 : 시민사회 전통 강함 ⇛ 반대 강하여 도입 지연
ex)국가의 지나친 간섭으로 간주

●복지국가체제의 지원?
-복지국가 기원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3가지 관점
①자유방임사회에서 국가개입의 시작을 그 기원으로 보는 것
②1880년대 이후의 사회개량
③양 대전 간, 1929년 세계공황에 의한 대규모의 실업과 생활불안의 극복책을 그 기원으로 보는 것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약점을 경험하고서 성림된 체제

참고자료

· 사회복지학-상-문제와 해설 - 정종우 저 / 2004 / 학지사
· 현대 사회복지 개론 - 김만두, 한혜경 공저 / 2001 / 홍익제
· 사회보장론 - 박자숙 교수의 강의자료 참조
· 인터넷 홈페이지
· 네이버 블러그 자료 : http://blog.naver.com/w0nw0n.do?Redirect=Log&logNo=40002296270
· 이찬성의 사회복지학 홈페이지 : http://welfa.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