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최초 등록일
- 2005.06.1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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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
목차
서 론
1.개념정의
1)보편주의
2)선택주의
2. 보편주의 장, 단점
1) 장 점
2) 단 점
3. 선별주의 장, 단점
1) 장 점
2) 단 점
4. 정책의 적용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5.나의 의견
본문내용
앞에서 해온 것들을 살펴보면 공급자 측면에서 복지 다원주의를 알아봤고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현물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정책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줄 것인가’ 라는 문제는 급여의 할당에 관한 것이다. 급여의 할당과 관련하여 상반된 관점을 지닌 주요원칙으로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곧 이들은 사회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 두 원칙은 사회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지향한다. 이러한 두 원칙과 가치들 중에서 어느쪽이 상대적으로 나은가를 검토하는 일은 급여의 할당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게 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할당의 원칙을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로 보다 세분화 함으로써 할당의 원칙은 현실적으로 보다 유용해 질수 있다. 끝으로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급여가 제공되지 않거나 반대로 욕구가 그다지 강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가 주어지는 급여 할당의 왜곡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서 기본 정의와 장, 단점, 정책에의 적용, 마지막으로 나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2004)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2001)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2000)
송근원, 사회복지정책학, 학지사(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