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해외사례

소개

교원평가제의 이슈화 내용과 해외사례를 사례로 설명

목차

1. 최극이슈화
2. 교원평가제의 논의 배경
3. 교원평가의 국제적 동향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라. 캐나다

본문내용

1. 최근이슈화
2006년 11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부터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원평가제’라는 명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자는 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로 정해졌으며, 평가결과를 인사나 승진 등과 연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22일부터 집단연가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9월에는 교원평가 반대와 관련하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원 8만명으로부터 기탁받은 차등성과급 760억원을 시ㆍ도 교육청에 반납하려고 한 일이 있다. 근무평가 결과를 임금이나 성과급에 반영하는것은 시대적 대세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 확대가 교원사회에 비교육적 경쟁을 부추긴다며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집단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대의원 대회에서는 22일부터 전국 지부별로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연가투쟁을 시작하기로 해 추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 교원평가제도의 논의의 배경
가. 2003년 OECD 교원정책검토단이 우리나라의 권고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조건ㆍ임금 등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우 안정적이나, 승진제도에만 활용되는 현행 근평제도응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촉징할 수 있는 기제가 없으므로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할 석을 권고한바 있다.

참고자료

· 교원평가의 방향과 과제-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