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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 시행에 따른 찬반양론의 분석과 외국의 사례 및 발전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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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1.06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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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평가제 시행에 따른 찬반양론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발전적 운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교원평가제도
1. 개요
2. 교원평가제의 개념
3. 교원평가제의 목적 및 평가주체
4. 이론적 배경
5. 도입 배경
6. 도입 및 시행과정
7. 교원평가제의 핵심 내용
8. 교원평가제와 근무평정제

Ⅲ. 외국의 교원평가제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Ⅳ. 외국의 교원평가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1. 교원평가제 성공 사례
2. 교원평가제 실패 사례

Ⅴ.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1. 교원평가의 목적 측면
2.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3. 단위학교 및 교육청 단위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4. 교장, 교감 평가 방안
5. 평가 영역별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자료
6.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Ⅵ.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
1.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입장
2.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입장

Ⅶ. 교원평가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Ⅷ. 교원평가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Ⅸ.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교육의 위기가 오래 지속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서비스 발전을 위한 교육 법제 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선진화 작업이 전통적 스승이 아닌 교육 서비스 제공자로 교사의 입지 재정립부터 진행되는 양상이다.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은 반대 측에 대해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 평가제의 내용 중 성과급 차등, 평가의 인사 반영, 동료 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사실 교사는 지금까지, 한번 임용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교원직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었다. 내부, 외부의 정기적인 평가도 없을 뿐더러 `교권`이라는 버팀목이 있던 탓이다. 그 때문에 교사의 역량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공교육의 위기를 가져온 것도 일면 사실이다.
하지만 시행 법안의 내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교조 등의 반대도 일리가 있다.
교사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임용시험을 통과한 전문 인력이다. 그런 교사들의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시행 안에서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것 중에는 수업 만족도, 교사의 열의, 도덕성 등 추상적이고 주관이나 취향이 개입될 수 있는 모호한 것도 있다. 수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성적 향상은 단기적인 수업 방식이나 개인 취향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 방식의 효율성과 의미보다는 표면적으로 교사를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동료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보다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동료 교사에 대한 평가라는 껄끄러움이나 친분의 작용 등의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교원들의 제대로 된 평가는 불가능하고 결과도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진화하려다 오히려 인정(人情)에 흔들리는 교육환경을 조성할지도 모를 일이다. 여전히 교사와 학부모 간 교류나 유착이 강한 우리 교육 현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노순규, 교원평가제와 학교개혁,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최호성,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과학사, 2008
윤정일 저, 전환기의 학교교육정책, 학지사, 2008
배호순, 평가하는 학교사회-한국교육평가체제를 말한다, 교육과학사, 2008
주삼환, 한국교원행정, 태영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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