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발달과정

소개

세계경제와 복지사회의 선진국으로 거듭날수 있었던 미국의 민주주의 발달과정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국 가 개 관
가. 역 사 적 배 경
나. 정 치 문 화
Ⅱ. 정 치 체 제
가. 헌 법 구 조
나. 선 거 제 도
다. 정 당 구 조
라. 이 익 집 단
Ⅲ. 정 부 구 조
가. 입 법 부
나. 사 법 부
다. 행 정 부
라. 지 방 자 치
Ⅳ. 결 론

본문내용

가. 헌법구조
미합중국 헌법 기초자들은 연방헌법에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연방제도(Federalism)의 채택이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권력의 배분에 기초한 체제이다. 둘째는 정부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그들간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분립이론이다. 셋째는 헌법으로 하여금 정부의 행위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헌법에 시민들이 정부의 제반행위에 대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헌법을 요약해보면, 전문에서는 “우리 미합중국 인민은…”이라고 시작되어 더욱 완전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임스 매디슨이 기초한 수정헌법안은 당초 16개조였으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12개조로 결정되었고 주의 인준과정에서 2개조가 제외되어 10개조로 최종 확정되었다. 1791년 12월 15일 수정헌법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헌법은 비로소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불리는 수정헌법 10개조는 훗날 미국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정점에 두는 기본규범이 되었으며, 이로써 연방대법원이 명실상부한 사법심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권리장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정1조는 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수정2조는 무기휴대의 권리를 수정3조는 개인 주거지내의 군대 숙영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수정4조는 불합리한 체포, 수색의 금지에 대해서, 수정5조는 피의자의 권리보장, 이중처벌금지, 불리한 진술강요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 6조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정7조는 민사재판에 있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정8조는 과다한 보석금이나 벌금의 금지, 잔혹하고 비상식적 형벌부과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김영사/ 2004.07.10
·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양호환/ 책과 함께/ 2005.05.31
· http://cafe.naver.com/yesforms/8187
· http://cafe.naver.com/kjh79121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