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스토어

*병*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74개
전체 판매량

32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74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 목 차 >1. 서론.한국 경제의 문제 인식과 접근방법 소개.2. 본론.A. 본론1 : 한국 경제의 문제점.① 정부적 측면.② 기업적 측면.③ 개인적 측면.④ 대외적 측면.B. 본론2 :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① 정부의 대응 방안.② 기업의 대응 방안.③ 개인의 대응 방안.④ 대외적 요소의 대응 방안.3. 결론.구조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관계 개선을 통한 한국 경제 위기의 극복방안 모색.4. 참고문헌1. 서론.지금 우리경제는 길고 긴 불황의 터널의 입구에 서 있다.한국 경제는 90년대 후반 IMF를 맞게 되며 국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기업과 정부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정책 시행을 통해 한국 경제는 회생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03년 현재 한국의 체감 경제를 보면, 예전의 모습으로 회생하지 못한 듯 느껴진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지닌 문제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2. 본론.A. 본론1. : 한국 경제의 문제점.① 정부적 측면.경제 발전 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외부적 통제장치의 부재라는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것은 국가가 금융 자원을 재벌에 집중하여 재벌을 성장시키는 국가 주도적, 재벌 중심적인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자체가 현재 한국 기업의 재벌 체제에 대한 문제점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을 의미한다.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은행 국유화를 시행하며 금융 산업을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생각하여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정책 대출, 금리 규제 등 금융 자원에 대한 통제를 기초로 하여 재벌들을 성장시켜 왔으며 금융 자원의 할당 과정에서 수출 목표량 등의 다양한 기준을 통하여 시장 대신 규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난 예로 정책 금융의 축소, 이자율 규제의 철폐 등 정부의 각종 자유화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보인 은행권에 대한 창구 지도, 은행장 선임 등을 통한 개입은 이중적인 정책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고, 관료, 정치인, 재벌간의 정경유착에 기초한 대출이 계속되었던 것 또한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성을 상실한 금융기관은, 정부가 재벌의 파산을 막아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정경 유착과 재벌 계열사간의 상호 지급 보증 등에 기초한 재벌에 대한 편중 대출을 심화시켰고 재벌에 대한 외부적 감시기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를 지닌 재벌들이 정부에 대한 상대적인 힘의 우위와 경제력을 앞세워 금융권으로부터 막대한 대출을 하여 방만한 경영을 행해왔던 것이다.아울러 재벌 체제 자체에 대한 정부의 개혁 노력도 이미 세력이 너무 커진 재벌의 저항과정치적 역관계의 한계 등을 이유로 말뿐인 개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80년대 후반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에서 행한 재벌의 소유 집중의 분산 정책과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지만 많은 한계를 지닌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후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서는 94년 재벌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업종 전문화와 여신규제 완화조치가 나타나고 97년에는 그러한 규제조차도 철폐되게 되었다. 특히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를 배경으로 등장한 95년의 ‘신재벌 정책’ 이후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사라지게 되었고, 기업 지배구조 차원의 개혁도 명목에 그치게 되었다.즉 국가 주도적, 재벌 중심적 발전 모델로 인한 부작용과 ‘정부-재벌’의 관계의 변질에 기인한 재벌 개혁, 금융 개혁의 실패가 한국 경제를 위기에 봉착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② 기업적 측면.정부의 정책과 부적절한 ‘정부-기업’의 관계 이외에 수 있을 것이다.③ 개인적 측면.앞에서 정부의 정책과 재벌 성장 과정의 부정적인 면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 정부와 기업만의 잘못은 결코 아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개개인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예전 신문 기사에서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난 후, 국민들의 소비 풍조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 특히, 외제 선호 풍조가 만연하면서, 한 때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90년대 후반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곧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장려하면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부작용을 내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경제 요소들로 인해 경제 침체가 더욱 장기화된다면, 각 개인의 과도한 소비는 곧 부채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현재 ‘개인 워크아웃 제도’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④ 대외적 측면.한국 경제의 위기를 가져온 문제점들에 있어, 기업이나 정부, 개인과 같은 대내적인 측면의 문제점과 아울러 국제적인 관계나 세계의 동향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소 또한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를 가져온 대외 문제로는 북핵 문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 투자 부문의 저하, 국제 기구 협약과의 마찰 등을 들 수 있다.대외적인 문제로 첫째,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핵무기 개발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핵 문제는 한국 경제의 대외 관계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장거리 미사일의 실험이나 핵 재처리 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문제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의 문제는 경제적 손실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에 시급히 는 정책을 발표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개방의 문제에 고민하는 것은 국내 기반의 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개방과 쇄국’의 딜레마를 벗어나게 될 때 무역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업의 수출을 진흥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A. 본론2. :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① 정부의 대응방안.정부에서는 그 동안의 재벌 개혁 제도의 시행과는 다른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정부 인사의 개혁을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핵심 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비리 의혹으로 줄줄이 사법처리 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며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남기 전 공정거래 위원장과 이용근 전 금융감독 위원장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 현실이다. 애국심을 강조하던 안정남 전 국세청장은 특정업체의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준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지자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도피하였다.금융권과 기업을 엄격하게 감시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제 분야 빅3 의 수장과 국가 운영의 최종적 책임자를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돈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일을 눈감아 주었다면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권력의 비리는 결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불법 탈법 탈세를 부추기고 그만큼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들 비리 혐의자들은 임기 중 앞장서서 개혁을 외치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이남기씨는 ‘재벌개혁’, ‘깨끗한 시장’을 유난히 강조했고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휘한 안정남씨는 ‘정도세정’, ‘언론개혁’을 수없이 강조했던 사람이다. 앞에선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검은 돈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러한 개혁 정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재벌 개혁과 한국 경제 부양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를 시행하여야 할 인사들의 올바른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좌익과 우익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국내 기업의 39%나 된다고 한다. 상장기업만으로 볼 때도(2001년 기준) 580개의 기업들 중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나라의 상장 기업 중 42%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맥킨지는 진단하였다. 이것은 한국 기업의 10개 중 4개는 기업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남고 뒤로 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렇다면 기업들은 그동안 과연 무엇을 해온 것인가. 그동안 대기업 그룹의 경우, 많은 회사들이 핵심역량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조정하고 부채비율을 정부의 권고치인 2백% 이하로 낮추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달성한 경영혁신 성과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밑받침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잭 웰치 전 GE 회장의 ‘혁신은 멈출 수 없는 영원한 나그네길’이란 말의 의미가 최근 경영자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80년대 ‘품질 혁명’을 주도하기 전에는 모방자란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미국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에드워드 데밍과 조셉 주란 등 두 미국 통계학 교수들의 이론을 발전적으로 받아들여 품질(Quality)을 키워드로 한 경영 혁신 운동을 선도하였다. 그 결과,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서 일본은 미국 기업들을 물리치고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일본의 예를 볼 때,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한국적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6시그마’나 일본의 ‘품질 혁명’의 사례와 같이 한국 기업 환경에 적합한 경영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기업의 투명성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불신을 가져다 준 분식회계 사건처럼 기업과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동을 기업 자체적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어발식 재벌 그룹 형성으로 인한 연계 출자와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기업 정보의 공개를 통해 투.

경영/경제| 2008.01.31| 9페이지| 1,500원| 조회(552)

한국경제, 경제문제, 한국경제의문제점, 한국의경제문제

미리보기

닫기
미국의 민주주의 발달과정

순 서Ⅰ.국 가 개 관가.역 사 적 배 경나.정 치 문 화Ⅱ.정 치 체 제가.헌 법 구 조나.선 거 제 도다.정 당 구 조라.이 익 집 단Ⅲ.정 부 구 조가.입 법 부나.사 법 부다.행 정 부라.지 방 자 치Ⅳ.결 론미국의 민주주의 발달과정1. 국가 개관가. 역사적 배경(1) 식민지건설시대쉽게 말해서 미국의 영국의 식민지 였습니다.영국은 신대륙발견(1492) 직후인 15세기 말, 동해안에 탐험대를 파견하여 식민지 건설의 발판을 찾기 시작하여 1세기가 지난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에 본격적인 입식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그후 17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항구적인 영국 최초의 식민지 버지니아가 건설되었다. 즉 1606년에 영국 국왕의 칙허장에 의하여 건설된 런던회사(후에 버지니아회사)가 1607년에 제임스강 연안에 식민자를 정착시킴으로써 이곳이 제임스타운으로 명명되었던 것이다.여기에 이어 20년에는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하여 네덜란드에 가 있던 청교도 일파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에 상륙하여 플리머스 식민지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1733년까지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만들었다. 이들 식민지는 각각 그 식민의 동기, 종교, 시기 등을 달리하고 있어 결코 단일체라 할 수 없었다. 이들은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발전한 프랑스 식민지와 거기에 인디언까지 끼여든 3파의 항전을 계속하다가 결국 영국의 승리로 끝난 결과 식민지 사이의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영국 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2) 건 국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 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인 동시에 식민지 내부에서의 부르주아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혁명이었다. 독립혁명에 의하여 각지의 식민지는 주가 되고 이들이 연합하여 합중국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주는 한국의 시?도와 같은 행정상의 지역이 아니고 대폭적인 자치권을 보유하는 스테이트이다. 그러나 이들 식민지는 모두 영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 사상과 정치제도를 고 미국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남부에서는 주 는 국가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연방헌법은 주와 주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므로 합중국의 어떤 주든지 불만이 있으면 합중국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링컨을 비롯한 북부의 공화당은 헌법은 인민상호간의 계약이므로 주가 탈퇴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남북전쟁은 이러한 의미에서 근원적으로는 서로 헌법상의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비롯된 싸움이었으며 이 싸움이 북부, 즉 합중국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종래 남부가 주장하여온 주권론을 굴복시키고 헌법이 지니는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하였다.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한 노예해방(1865), 제14조에 의한 시민권보장(1867), 제15조에 의한 투표권부여(1870) 등으로, 비로소 모든 흑인노예도 법적으로는 노예신분에서 해방되었다.(6) 재건의 좌절남북전쟁 이후 북부 산업 부르주아지의 대변자인 공화당의 군사적 독재에 의한 정치상?사회상의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남부경제의 중심과제인 토지문제를 혁명적으로 처리하려다가 남부의 농장주와 여기에 예속된 백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재건정책에 대한 반항은 주법 또는 지방조례로서 흑인을 사실상 차별하는가 하면 비합법적 비밀결사인 이른바 케이케이케이단(KKK) 등에 의한 흑인 살해, 협박 등 갖은 박해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북군의 남부철수와 전후하여 남부의 여러 주는 흑인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두세, 교육?취직?임금 등 일상생활에서 흑인을 차별하기 위한 법의 제정이나 행정조치 등 합법적 수단은 물론, 비합법적인 차별수단을 차례로 고정화하였다. 남북전쟁 중 남부 출신 의원들이 워싱턴에서 떠났으므로 종래 남부에서 반대하던 여러 법안이 모두 의회를 통과하였다. 그중에는 산업자본주의를 조장?육성하는 국립은행법, 모릴관세법, 서부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하는 자영농지법 등이 있었다.(7) 참전과 뉴딜정책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엄정중립을 선언하였으나 19고 주의 인준과정에서 2개조가 제외되어 10개조로 최종 확정되었다. 1791년 12월 15일 수정헌법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헌법은 비로소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불리는 수정헌법 10개조는 훗날 미국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정점에 두는 기본규범이 되었으며, 이로써 연방대법원이 명실상부한 사법심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권리장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정1조는 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수정2조는 무기휴대의 권리를 수정3조는 개인 주거지내의 군대 숙영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수정4조는 불합리한 체포, 수색의 금지에 대해서, 수정5조는 피의자의 권리보장, 이중처벌금지, 불리한 진술강요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 6조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정7조는 민사재판에 있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정8조는 과다한 보석금이나 벌금의 금지, 잔혹하고 비상식적 형벌부과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수정9조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도 동등하게 향유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수정 10조는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주나 국민이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그 이후에도 미국 헌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헌법수정을 해왔다. 미국의 헌법수정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다. 상?하 양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다음 모든 주의 4분의 3의 인준을 받아야 수정헌법이 확정되는 것이다.헌법의 기본원리는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이 있다. 연맹규약하에서의 허약한 중앙정부에 대한 경험은 헌법기초자들에게 신생독립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정부대신에, 정부의 권력이 중앙과 주에 적절히 배분되는 연방체제를 택하게 되는 데, 이는 권력(정부)으로 권력(정부)을 견제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함으로써 정부가 전제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연방정부에 주정부간의 권한 배분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있다. 총선거는 11월 첫째주 화요일에 있으며 선거인단 회의 소집 및 투표는 12월 둘째 수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행해진다. 그리고 당선자 결정공표는 1월 6일에 있으며 당선된 대통령은 1월 20일에 취임한다.(가) 입후보35세 이상의 미국 태생의 미국 시민으로 적어도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공식석상에서 입후보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자기 당의 예비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부통령이나 주지사, 연방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을 지녔거나 현재 지니고 있는 정치인들이다.(나) 예비선거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50개 주에서 열리는 예비선거(primaries)또는 후보지명회의(caucus)를 거쳐야한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는 원칙적으로 당원이어야 하며, 이 사람들이 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 후보는 어느 대통령 파에 속해 있느냐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간부회 방식(caucus)에서 대의원의 나머지 25%가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간부회에서 선출된다.(다) 전당대회후보 지명전이 끝나면서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다. 즉 예비선거와 코커스 등을 통해 선출된 각 주 대의원들이 모여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고 4년간의 정강정책을 수립하며, 본선거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라) 본선거미국의 국민들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을 뽑는다. 대통령 선거인단의 수는 모두 538명인데, 이는 상원의원(100명)과 하원의원(435명)을 모두 합친 숫자에 위싱턴 DC의 3명을 추가한 숫자이다. 선거인은 각 주별로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획득한 정당이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 전원을 차지하게 된다.(2) 의원선거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선거 역시 대통령선거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의회 선거는 대통령선거가 벌어지는 해연방정부의 역할증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고, 소득재분배와 시민권 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 정당조직(가) 전국조직양당의 최고 결정기구는 전국대의원대회이다. 이 대회는 4년에 한번씩 열리고, 네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후보를 지명하고, 강령을 제정하고, 규칙을 채택하며, 전국위원회 위원들을 인선한다. 보다 직적접으로 당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설기구는 전국위원회이다. 전국위원회는 각 주 출신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전국위원회의 주요임무는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대통령선거운동을 돕는 것이다. 전국위원회의 위원장은 형식상으로는 전국위원회에 의해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전국대회가 끝날 무렵 새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지명한다. 이것은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선거운동을 관장하기 때문이다.(나) 주 및 지방조직중앙당 조직이 비교적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잇기 때문에, 당원들의 실질적인 정당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 정당 혹은 군(county)등의 지역수준이다. 이것은 정치활동이 일차적으로 후보와 후보의 추종자들 및 지지집단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주 및 지방 수준의 선거조직이 독립적으로 결성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통령이나 연방의회 선거 등이 주정부에 의해 관장되고 주 정당이 주법에 의해 규제를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주 정당조직은 미국 정당조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다) 당원당원들은 이념적?정책적 동기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활동에 참여한다. 일상적인 활동에서부터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정당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활동가들이며 따라서 정당조직 내부와 선거에 있어서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라. 이익집단미국에서는 이익집단은 단순히 로비를 통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거에서부터 특정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의 제공과 정책집행, 그리고 그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과정의 전 단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나라들에 비해 이익집단의 수의 다양함, 그리고 그 영향력이 월등히 크다는있다.

경영/경제| 2008.01.11| 14페이지| 1,500원| 조회(413)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민주주의발달, 민주주의발달과정

미리보기

닫기
이혼과 그에 미치는 영향

이혼과 그에 미치는 영향Ⅰ.서론최근 들어 이혼가족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3년만 해도 결혼 7건당 1건 꼴로 이혼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이혼율은 계속해서 상승 하였고, 2002년 혼인?이혼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하루 평균 840쌍이 혼인하고 398쌍이 남남으로 갈라선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신혼부부 2쌍이 결혼할 때 한 쌍이 이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이혼율의 급증은 이혼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혼가족의 자녀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혼으로 인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혼가족의 증가는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가족형태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이혼으로 인한 가족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고서를 통해 이혼문제의 구체적 현황, 원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제 시행? 추진되고 있는 이혼가족을 위한프로그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이혼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기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Ⅱ.본론1.이혼의 개념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자연적 해소와는 다르다.1)협의상이혼혼인을 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던 중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해 서로 협의하여 헤어질 것을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담당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므로써 그 부부관계가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이혼을 합의이혼 또는 협의상 이혼이라 한다.2)재판상 이혼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 데에 반해 상대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①조정이혼㉮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2*************001999167,096145,324135,014119,982118,014자료: 통계청. 「전국 이혼 건수」, 1999~2003연도별 조이혼률조이혼률(천명당)2*************0019993.53.02.82.52.5자료: 통계청. 「전국 조이혼률」 ,1990~20033)평균 초혼, 이혼 및 재혼 연령 (1990-2001)(단위: 세)연도평균초혼연령평균이혼연령평균재혼연령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199027.924.936.933.039.534.8199528.525.438.535.841.336.4200029.326.540.136.642.137.5200129.626.840.236.742.137.6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2.4)이혼사유별 구성비(1990-2001)(단위:%)연도부부불화경제문제건강상기타199084.92.01.511.6199583.02.91.013.1200074.510.70.913.9200174.011.60.713.73. 이혼의 원인1)사회적요인 및 사례①개인화와 도시화로 인한 개인행동에 대한 사회통제의 약화와 개인의 익명성 보장이혼율은 대체로 도시지역이 높다. 도시지역은 단절된 인간관계를 지닌 이질적인 사회이므로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가 약하다. 또한 도시지역은 좀더 나음 사회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므로 인구 이동성이 높다.②근대화 과정에서 자유 및 평등, 개인주의의 가치관 형성가치관의 형성은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고 결혼생활 안에서 기대했던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 이혼도 가능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즉 과거에 비해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 되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이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③사회적, 법적, 도덕적으로 이혼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의 약화전통사회에서는 관습으로부터 법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사회통제 수단이 가족성원들의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무결점 이혼법이나 협의이혼)은 사회가 이혼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과 함께 참여 할 수 없다. 또한 여성의 사회생활을 지지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남성의 변화 속도보다는 바르게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로 변화 하는 여성의 태도가 과도기적으로 부부간의 불화 요인이 될 수 있다.『혼인한 지 두달 된 ３０살 여성이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왔다．＂맞벌이를 하는데도 남편은 가사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이기적이며 독선적이어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혼상담을 하러 온 것이다．』(한겨레신문 2000.7.25)2)개인적요인전통사회에서의 이혼은 주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루어 졌으나 현대 사회에서의 이혼은 부부갈등으로 이루어진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부불화로 인한 이혼이 1990년대 84.9%, 1995년에 83.0%, 2001년에 7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1997년 경제위기이후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이 1990년2.9%에 불과 하던 것이2001년11.6%로 크게 증가 되었다.다음에서 이혼의 개인적 사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인용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①배우자의 부정배우자의 부정은 남편의 외도가 주종을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내의 외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요즘 세태를 반영하듯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외도를 하고 이혼. 다시 재혼한다는 내용의 ‘애정의 조건’이라는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고, 심지어는 이혼동기가 되는 각각의 부부문제를 소재로 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도 방영되고 있다.②부부관계의 불화부부간의 성격차이나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의사소통과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 가사일과 육아 분담문제와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남편의 지지와 경제적 요인,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부부관계가 불화 할 수 있다. 그 하나의 예로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들수 있다.③가정폭력과 학대재판이혼의 원인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의 학대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나타나고 있다. 및 기타상해, 그리고 자살, 타살로 인한 사방의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이혼의 결과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계를 맺어온 가족과 관계를 끊는 것이다. 따라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맺어온 법적, 인간적 관계의 결별이 있게 된다. 또한 이혼으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이들 중에는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여 사회적 모임까지도 회피함으로써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기 쉽다.넷째, 배우자의 부제로 인한 가정 내에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이혼 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기존의 배우자가 하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므로 사회생활과 익숙지 않은 가정 생활을 동시에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2)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우리나라의 평균 자녀수2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20여만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한쪽부모와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 가운데 74.2%가 살아있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 아닌 고아라고 한다.)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냉대이다.Skolnick는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공포, 이혼에 대한 죄책감, 정체감의 상실, 고독감과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을 경험 한다고 한다.황옥자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학교생활 즉,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김남숙은 일반가정의 자녀가 이혼가정의 자녀보다 자아존중감과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에 반에 아래의 연구 결과는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이혼보다 잦은 부부싸움이 자녀에게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는 것으로 밝혀진 조사 연구가 있다. 켈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과 사춘기 청소년들의 행동과 사회적응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이혼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부모가 이혼하든 안하장기간에 걸쳐 심한 부모의 갈등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연해 이혼하기 전에 ‘숙고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같은 생각을 가졌다. 한씨는 아내가 시댁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현재 별거중이다. 그는 그동안 이혼에 대해 고민해 왔지만, 이날 교육으로 자신이 아직 이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씨는 상담소 강사가 “이 교육을 받는 동안만이라도 잠시 이혼을 보류해 두라”는 제의를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겨레일보 2004.2.25 「가정법률상담소 ‘이혼교육’ 동행기」)3)한국여성 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상담활동-부부문제, 가족문제, 한부모가족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부부와 청소년 성문제교육활동-일반상담원 양성교육, 성교육강사 양성교육, 상담원 재교육, 슈퍼비전, 청소년?여성?가족대상의 집단프로그램, 부부대화 프로그램, 성교육?성폭력예방 출장교육주요활동-열린가족 이야기 한마당, 한부모교실, 한부모 월요지원 상담, 한부모 홈페이지 운영, 한무보 캠프, 새로짓는 우리집을 위한 힘내기 한마당, 청소년 성교육 캠프,성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내몸의 주인은나’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 가해자 프로그램위원회 활동-가족위원회:다양한 가족 형태의 이해와 연구를 하고 특히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고 효율성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를 개발-성교육위원회: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방법과 교재개발한부모 가족을 위한 홈페이지가 있어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97년이후 한 부모들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 지원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2)사회복지 정책건강가정 지원법정부는 건강가정 지원법을 제정(2003년 12월 29일 국회통과)통과 시킴으로써 가족문제에의 개입을 시도 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 건강가정지원법의 목적, 기본이념, 건강가족 지원법에 서 이혼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최근문제시 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

생활/환경| 2008.01.11| 11페이지| 1,500원| 조회(384)

이혼, 이혼문제, 이혼과 그에 미치는 ?, 이혼과해결방안

미리보기

닫기
재벌과 한국 사회의 변화 평가A+최고예요

재벌과 한국 사회의 변화1. 들어가는 말: 최근 재벌의 변화? 한국의 5대 재벌의 현황을 중심으로 본다면 재벌은 뚜렷한 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 김우중씨가 이끌던 재벌 그룹으로서의 대우는 더 이상 그룹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주영 회장 사후(死後) 순조로운 가족 분할과 함께 2세로 넘어가던 현대 그룹은 정몽헌씨의 자살과 함께 과거 현대의 규모에 비하면 그룹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보잘 것 없이 왜소해졌다. 가족 상속 2세대 최태원씨로 넘겨진 SK 그룹은 외국인 대주주의 경영 견제로 과거와 같은 그룹 경영은 불가능하고, 그룹 전체가 어떠한 변화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삼성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건희씨로부터 이재용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편법을 쓴 것을 두고 두고두고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제는 어느 재벌도 과거의 재벌의 그룹의 대물림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커온 우리의 재벌 구조는 이제 본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 속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재벌들이 그것도 IMF 경제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재벌 구조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탄생이기도 하다. 또한 재벌 구조변화는 재벌들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자기 방어적 변신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의 재벌 구조를 용납하지 않는 한국 경제?사회의 변화와 요구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속담에 “아무리 부자도 그 부가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87년 처음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이후 재벌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왔으나, 재벌의 경제적 비중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재벌의 성장률은 더 높아졌다고 한다. 즉 공정거래정책에 의한 정부의 재벌규제가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최정표, 2003: 20). 즉 이제까지 재벌의 가장 중요한 다.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 유형을 보면 [그림 1]과 같다.재벌(chaebol)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흔히들 재벌이라는 용어 대신에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집단'이라는 용어에는 가족들의 배타적인 소유와 다각화된 기업 경영을 의미하는 한국 재벌만의 독특한 특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 재벌의 특징은 한마디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재벌기업 경영에서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주요한 결정도 내리기도 하지만 이들은 절대적으로 재벌가족의 이익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한국의 재벌과 일본의 재벌은 가족소유와 다각화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재벌은 일본의 재벌과 달리 가족만이 중요 경영의 결정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재벌에 속하는가? 매출액이든 자회사의 개수이든 어느 기업이 재벌에 속하는지 숫자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편의상 모호함을 줄이고자 그룹의 총매출액으로 분류된 상위 30대 또는 50대 기업만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다른 기업들과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매년 4월 1일 대규모기업집단의 명단과 순위, 자산총액을 발표한다. 대규모기업집단이 곧 재벌이라고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한국경제에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므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1995년에는 공표 된 상위 4대 대기업집단이 193조 8천억원으로 30대 그룹 총매출의 61%를 점하고 1994년에 비해 1% 매출 증가를 보였다. 2001년판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37.9조원이다. 이 가운데 4대 재벌(삼성, 현대, 엘지, SK)이 2000년말 30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9%, 매출액총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공정거래백서, 2003: 211). 이는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에서 분리되어 상위 4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20.8조원 감소하였고여를 통해 가능했던 반면, 본격적인 우리의 산업화를 시작한 1950년대 우리의 농업부문은 산업자본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일본 제국주의 통치 하에서 일인(日人) 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화 속에서, 우리 민족은 민족자본을 육성하면서 고유의 산업화를 시도하였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3.1. 일본식민지 행정부 기간, 1910-1945? 일본이 식민지 통치기간 우리에게 남긴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식민통치를 위하여 도입한 관료 조직과 경제적 지배를 위하여 가져온 재벌 투자는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0년 무렵 일본은 아시아에서 전쟁을 확대할 필요에 따라 기존의 식민지 정책을 수정하였다. 이후로 일본은 한반도에서 완만한 산업화 계획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일본재벌의 경영인과 기술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토착적인 산업조직이 근대화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자 많은 일본재벌의 자회사, 또는 지부가 한국에 설립되었다. 1940년에 일본인 투자의 거의 1/3이 일본 재벌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Grajdanzev, 1944: 152). 예를 들어 1930년대 말 한반도와 만주, 대만에서 구리와 석탄생산의 절반, 선박 총 톤 수의 절반, 밀가루생산의 70퍼센트, 제지생산의 90퍼센트, 대부분의 항공산업과 모든 제당업을 미쓰이, 미쓰비시와 스미모토 그리고 작고 새로운 일본재벌들이 통제하였다(Cumings, 1987: 58).?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처음 대면한 강력한 기업조직은 일본의 재벌들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시 일본재벌의 활동은 향후 한국 기업가들에게 중요한 간접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한국 기업가들은 일본재벌의 독점적인 지위와 식민지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동경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식민지 시절의 일본재벌과 동일한 한국재벌의 독점적 위치와 1960년대와 1970년대 박정희 행정부 당시의 재벌과 정부의 긴밀한 관계의 재 기초로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지는 의심스럽다. 사실 미군정과 이승만 행정부로부터 중요한 적산을 불하받아 1960년대 중반까지 생존한 기업을 따져보면 거의 없기 때문이다.3.3. 박정희 행정부, 1961-1971: 수출진흥산업화?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게 한국경제 성장은 부족한 정통성을 메우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 때문에 차후로 정부의 재벌 육성 정책은 시작되었고, 박정희 군사정부와 재벌은 헤어지기 힘든 파트너가 되었다. 군사정부는 자본가와 자본,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본가의 활동을 고무해야만 했었고, 자본가는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은행의 자금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재벌은 정부가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성장지향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를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박정희 행정부의 친재벌 정책은 특정 산업을 촉진하는 정책과 특정 부문의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산업을 키우기 위하여 기업에게 정부는 보조금 형태의 대부를 마련해주었고, 세금면제를 제공하였다. 진입장벽이란 정부가 특정부문에서 경쟁과 과도한 투자를 막고자 이들 부문에 다른 기업의 진입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박정희 행정부는 석유화학산업진흥계획(1969)과 조선공업진흥계획 그리고 철강산업진흥법(1970)을 이용하여 석유화학과 전자, 조선, 철강과 같은 중요 산업부문을 장려하였다. 또한 특정한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장벽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하여 주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들로 재벌은 성장하고 거대해지기까지 하였다.3.4. 박정희 행정부, 1971-79: 중화학 공업화? 1970년대의 특징적인 박정희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강력한 수출주도 정책과 중화학 공업화였다. 종합무역상사(GTCs)제도를 도입하고,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기업은 이제 비대한 것을 넘어서 거인화 되어 갔다. 정부는 중화학 공업에 투자하는 재벌에게 정부는 전면적으로 재정 지원하였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기업이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하지만적(growth- oriented)인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팽창전략이 채택된 이유는 우선은 대규모 기업이 되어야 더욱 많은 은행 융자와 외부자금 동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도시화, (수출 주도) 산업화 그리고 향상된 생활수준 덕분에 크게 확대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또 하나 지적할 이러한 재벌기업의 팽창은 경쟁적인 한국시장에서의 생존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재벌그룹들은 새롭고 비경쟁적인 시장으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동일한 시장에서 다른 재벌들과의 경쟁을 피하려 했다. 재벌끼리의 비 경쟁 영역을 확보하다보니,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대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진출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경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재벌들은 자회사들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동일 시장 내에서의 다른 회사에 비해 보다 큰 분배의 효율성과 비교우위를 얻고자 하였다. 즉 회사간의 이전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줄기차게 모색해왔다고 하겠다.4. 재벌의 정치경제사회사적 의미4.1? 경제에 미친 영향: 성장의 주역이며, IMF 금융위기의 주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 기간 재벌의 성장율은 전체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항상 능가해왔다. 1974년에서 1987년간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차지하는 총매출의 GNP상의 점유율은 15.1퍼센트에서 68.8퍼센트로 4배 이상 증대했다. 상위 5대 재벌들의 성장은 특히 두드러진다. 삼성, 현대, 럭키 금성, 대우 그리고 선경 등 5대 재벌의 총자산은 1971년에서 1983년 사이 1,150퍼센트 증가했다.? 한국경제의 역동적인 변화만큼이나 재벌들간의 순위나 구성도 변화해왔다. 상위 10대 재벌의 경우 흥미로운 점은 단 두 개의 재벌 -삼성과 럭키금성- 만이 1960년과 1975년 모두 10위 그룹명단에 올라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1950년대 삼호, 개풍, 화신, 대한전선, 태창과 같은 대기업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변화에 적응하

경영/경제| 2008.01.11| 10페이지| 1,500원| 조회(168)

민주화, 소액주주, 재벌과 한국사회, 재벌과사회변화, 재벌과 한국사회의변?

미리보기

닫기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A좋아요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목차1.서론2. 중국의 통화와 환율제도3.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요인4. 중국의 입장과 평가 절상의 난제들5.위안화 평가절상의 파급효과6.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7. 결론8. 참고문헌1.서론중국은 세계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을 거쳐 고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20년 동안의 개혁 진통을 겪으면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해 최근 들어 견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분쟁은 무역적자 증가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는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계속 되는 무역적자의 원인을 대중국과의 교역에서 고정환율제도에 따른 위안화의 고정에 있다고 판단 계속해서 평가절상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환율 다툼으로 인해 원화 가치는 1$당 1000원까지 오르는등 계속 상승 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평가절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야 할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2. 중국의 통화와 환율제도중국은 미국 달러화와 연계하여 움직이는 고정환율제이다. 중국위안화 환율은 1달러에 8.277위안으로 고정되어 미국 달러화의 등락에 따라 각국은 인민폐와의 환율을 계산한다. 최근 십년간의 중국 환율제도를 살펴보면 1994년 1월 위안화는 1달러 당 8.0위안으로 환율일원화를 실현하였고, 2003년 12월까지 위안화 대 달러의 환율은 10년 동안 5% 인상되었다. 이러한 인상율은 1995년 상반기에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이때부터 1997년 연말까지 위안화의 환율 변화폭은 축소되기 시작하여 8.3171:1에서 8.2796:1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후 중국의 환율변화폭은 보다 축소되어 그 변화폭이 줄곧 8.2766~8.2799 내에서 변동하야지 인위적으로 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압력 노력은 이미 장기간 경제 침체의 늪은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일본과의 연대도 성사시켰다. 존 스노 재무장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 양국 재무장관 회담을 갖고 미국 달러화에 사실상 고정돼 있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환율변동폭 확대와 탄력적인 환율정책을 중국에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하고 있다.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째, 고용시장 불안과 실업이다. 부시정부 출범 직후, 급속히 추락한 고용시장은 미국에 잠재적인 시장 위협으로 작용중이다. 대중국무역에 큰 할당을 차지하는 미 제조업체들은 위안화 약세를 틈탄 중국산 물품의 저가 공세로 인해 치명타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해 부시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제조업체에서만 총 2백60만개의 일자리가 정리됐다. 둘째, 대중국 무역적자이다. 2004년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1620억달러로 전년보다 30.5% 증가해 단일 무역 상대국과의 적자액수로는 역시 사상 최대였다.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전년도보다 12.3% 증가한 1조1500억달러로 나타났다.수출액 증가는 지난 3년간 달러화 가치가 유로.엔 등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 15%가량 하락한 데 힘입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조업체들의 대정부 불만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한국일보 5월18일자)4. 중국의 입장과 평가 절상의 난제들미국 등이 중국에 대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환율조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 중 양국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환율조정 제의를 거절하였다. 져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 또한 “위안화 가치가 저평가 됐는지 아니면 과대평가 됐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는 너무 이르다” 며 위안화가 저평가 됐다는 서방의 시각은 적절치 못하다“ 못박았다. 중국의 주위안화를 평가절하 해야 할 수 도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 수출감소와 실업의 증가이다. 위안화 평가절상은 단연 수출 중심 산업에 심한 타격을 줄 것이다. 한편 현재 중국의 취업 압력은 상당하다. 국유기업개혁과 사스의 영향으로 인한 소매, 여행업의 부진은 실업인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위안화 평가절상은 수출감소를 야기, 일자리를 창출할 제조업계의 불황이 오게되고 결국 실업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붙는 격이다. 셋째, 중국정부의 신 지도부가 출범 초기부터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율제도 변경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5.위안화 평가절상의 파급효과가공무역이 중심을 이루는 중국의 무역 구조 특성상 환율과 수출 간에 강한 상관관계는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위안화 환율이 절상되면 중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따라서 소폭이나마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는 경우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중국의 주요 교역국들의 무역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대중국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본·한국 등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 역시 위안화 가치의 자연스러운 평가절상 효과로 해외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특히 위안화 평가절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보면 중국이 현 환율 수준을 유지하고 원/달러환율은 더욱 하락할 경우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열세는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수출은 전체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2002년중 우리나라의 수출을 보면 대중국 수출은 238억달러, 대중국 수입은 17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6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지난해 중국은 홍콩을 통한 중개무역을 포함할 경우 미국을 제치고 제1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올 상반기 중에도 우리나라의 대중국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소비재의 경우에도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제품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86% 정도가 원자재 및 자본재로,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이와 같은 위안화 절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증분석 결과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하지만 총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LG경제연구원에서는 “위안화가 10% 절상될 경우 연간 대중국 수출은 8억달러 가량 감소하는 반면 중국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수출은 28억달러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내놓고 있다.한편 국내 소비자물가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수산물과 저가 소비재의 가격이 올라 소비자물가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또 미국은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바 만약 원화가 동반 절상될 경우에는 한국 수출품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따라서 높아지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고급화를 통한 비가격경쟁력 배양과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특히 중국의 상품과 큰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중국기업 등과 가격경쟁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기술개발, 품질개선,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한편 선진국에서도 섬유·철강 등 중국과의 경쟁업종에 대한 수출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호재를 줄 것이지만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 효과와 중국 성장률 둔화가 세계경제에 가져올 부작용 등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예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이 선진국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앤화 평가절상은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첫째, 중국의수출은 선진국 수입수요와 글로벌 달러환율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중국 수출제품이 제품경쟁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기본적으로 위앤화 평가절상은 중국 수출증가세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중국경제의 고성장세를 초래했던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하락하고 환율변동의 위험이 증가할 경우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수출경기가 위축될 경우 소득증가세 둔화를 통해 중국의 내수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위앤화 평가절상은 중국수출 중 가공무역비중이 5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수요를 둔화시킬 것이며, 내수위축을 통해 최종소비재 수입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이론적으로 위앤화 평가절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 위앤화 평가절상은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해 수출물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중국 수출단가의 인하여지를 확대시킴으로써 대중 수출물량 증가를 통해 한국 수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부정적 측면에서는 위앤화 평가절상이 중국 수출경기의 위축을 통해 중국경제를 침체시킴으로써, 중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한국의 대중 수출물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앤화 평가절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 수출구조상의 경합 및 보완관계에 대한 검증 및 한국 수출이 환율요인과 중국의 수입수요 가운데 어느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당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국 위앤화 절상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한국 수출경기는 예상외의 암초에 부딪히는 부정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한다.

경영/경제| 2008.01.29| 8페이지| 1,500원| 조회(1,344)

한국의경제, 중국위안화평가절상, 한국경제와중국경제, 한국과중국경제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