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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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법 행위의 성립
2. 손해 배상
3. 특수 불법 행위

본문내용

1. 불법 행위의 성립
불법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이다.
불법 행위는 먼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근세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지만, 오늘날 교통기관이나 대기업의 발달에 따라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다.
둘째로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753·754조). 다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책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어떤 경우는 특수 불법행위라고 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달리, 책임의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손해 배상에 대해 알아보고 난 뒤, 후에 논하겠다.
셋째로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가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라도, 별도로 정당방위·긴급피난(761조),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행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정당방위 등의 원인을 준 처음의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