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물상대위

소개

본 글에서는 물상대위의 본질과 요건으로서 물상대위의 목적물, 민법 규정에서의 압류의 의의와 물상대위권이 여타의 담보물권, 즉 질권과 경합할 경우의 해결책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A. 의의
B. 본질
1. 물권설
2. 가치권설
3. 절충설

II. 물상대위의 요건
A. 목적물
B. 압류
1. 학설
2. 판례
3. 사견
4. 지급 또는 인도의 의의

III. 질권과 물상대위의 우열
A. 확정일자 대 압류설
B. 확정일자 대 등기설
C. 확정일자 대 보험사고 발생시설
D. 질권절대우위설

IV. 결론

본문내용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 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강동세, “저당권의 물상대위”, 법조 528권, 2000. 9. 65면 참조.
따라서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효력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342조에서 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당권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제370조에 의해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상대위는 질권과 저당권에 인정되며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 상의 이러한 규정은 물상대위의 행사요건에 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그 요건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물상대위의 본질과 요건으로서 물상대위의 목적물, 민법 규정에서의 압류의 의의와 물상대위권이 여타의 담보물권, 즉 질권과 경합할 경우의 해결책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 물상대위의 본질에 관한 논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강동세, “저당권의 물상대위”, 법조 528권, 2000. 9.
· 고규정,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시기”,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통권 제13호, 2002. 2
· 고익룡, “물상대위제도”, 월간고시 227권, 1992. 12
· 조성민, “저당권의 물상대위”, 고시계, 441권 1993. 11
· 한상문, “저당권의 물상대위 3”, 전국은행연합회, 금융 572호, 2001. 10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