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공무원의 기본권

소개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공무원법 등

목차

I. 머리말
II. 공직제도
1. 공직제도와 공무원제도
2.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제도의 기능적 관련성
3.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직자 선출제도의 상호연계
III. 직업공무원제도
1.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2.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
3. 우리 현행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IV. 공무원법
1. 일반론
2.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3.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V. 소위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 고전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내용과 그 이념적 기초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
3.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
VI. 맺음말

본문내용

III. 직업공무원제도
공직제도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직업공무원제도는 국가와 공법상 근무 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공무원에게 국가의 정책 집행기능을 맡김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하려는 공직 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을 말한다. 직업공무원제도가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으로 정착된 것은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였다. C.Schmitt의 제도적 보장이론에 따르면 직업공무원제도가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으로 규정된 헌법질서 내에서는 입법권자가 직업공무원제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업공무원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매력적인 것으로 되며, 또한 업적과 발전에 따라 명예스러운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공직에 평생 근무하는 것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있는 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고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인식하고 정년퇴직시까지 평생에 걸쳐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조직, 운영되는 인사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젊은 인재를 최하위 직급으로 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승진시킨다. 응시자의 학력과 연령은 엄격히 제한되며, 선발 기준으로는 전문적인 직업수행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상위 직급은 원칙적으로 승진에 의하여 충원되며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일생 동안 공직에서 근무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공봉사에 대한 보람을 갖게 하는 일체의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그러므로 직업공무원제는 단순한 종신직과는 구별된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제와도 다른 개념이다.

1.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은 인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공공 단체의 정책 집행 기능을 원칙적으로 직업공무ㅜ언에게 맡기고 국가와 직업공무원 사이에는 근무 및 충성 관계가 성립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은 모든 힘을 다 바쳐 맡은 바 공직을 공평 무사하게 성실히 수행하는 대신 국가는 능력에 따른 공무원 이사를 행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줌은 물론 공무원의 생활 부양을 책임짐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 수행에만 전념케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계명사
· 박연고, 인사행정신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