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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의 5가지 기능(확보, 개발, 유지 및 활용, 평가, 보상) 중 한 가지 기능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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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25
최종 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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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인사행정론
주제: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의 5가지 기능(확보, 개발, 유지 및 활용, 평가, 보상) 중 한 가지 기능을 선택하여 그 기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성과급제도
2.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문제점
3.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정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인 청년공무원의 급여를 문제 삼아 공무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는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9급 공무원 중 1호봉일 경우, 기본급으로 세전 171만 5171원, 여기에 직급보조비 15만 5000원, 정액급식비 14만 원, 월 평균 초과근무수당 9만 2000원을 모두 더하면 월 세전 210만 2171원이 된다. 문제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이 세전 210만 580원 이라는 점이다. 물론 공무원이 법정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청춘을 바쳐 어렵고, 경쟁률이 치열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국가 및 지방 사무를 처리하면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결국 본인이며, 이들이 임금이 적은 이유가 정년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급받기 때문이고, 정년까지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고, 공무원을 위한 여러 복지혜택을 향유하기 때문이기에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시민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급여 보상체계가 공무원들의 성과, 생산성, 효율성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들의 성과나 생산성, 효율성이 증대된다면 공익이 증대되고, 민주성, 효과성, 형평성, 효율성 등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의 효용성이 증대된다.

참고 자료

박정호 and 김영학. (2016).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운영에 대한 연구: 지자체 지적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8(2), 157-170.
이희태. (2010).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동기부여 효과 분석 -성과상여금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4(1), 159-180.
머니투데이. “9급 공무원, 최저 임금보다 낮아”…거리로 나선 공무원들. 22-11-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9110409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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