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교평가

소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참여정부의 정책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상반된 논문을 비교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린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논문 선정 이유
Ⅱ. 논문 내용 정리
1.『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부동산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Ⅲ.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양 논문 비교
Ⅳ. 두 논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견 - 논문 1 채택.
Ⅴ. 마치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논문 선정 이유

현 참여정부 들어와서 몇 가지 큰 반향과 관심사를 불러 일으킨 정책들이 몇 가지 있다. 한미 FTA 채결 문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등의 사회 관심사 된 문제들이 이슈화 되어 국민들의 큰 찬반의 논란 가운데 있었던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 중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정책과 현안 문제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내어놓은 국정과제 중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겠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 이후, 지금에 이르러서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편중이 사회적인 위화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모습을 형성하여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투기세력을 억제함으로서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 소득을 없애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또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은 첫째,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 대책이며, 둘째,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기 활성화 대책인 것이다. “참여정부 주택·토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김용찬, 정책기획위원회, 2006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러한 기조와 맥락으로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추후를 보는 과정에 앞서 제기한 목표가 달성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인 부동산 값이 상승하고 투기수요가 전혀 줄지 않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인 위화감과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2003년 10․29정책을 시작하여 2005년의 8․31 정책, 2007년 와서 3․30정책과 최근의 11․15정책 등 너무나도 잦은 정책의 변화를 보이면서 국정 일관성과 혼란을 가중하는 모습과 그때 그때의 임기응변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논문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으로 어떤 정책이 더 바른 정책인지 생각을 담아서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기, 학위논문(석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공공정책, 2006.2
·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오정석, 학위논문(박사) 경희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 도시 및 지방행정전공, 2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