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980년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

목차

들어가기 전에
1. 구조조정 용어의 등장
2. 산업구조조정(정책)의 배경과 계기
가. 60 70년대 한국경제의 성격
나. 산업구조조정의 배경과 계기
다. 산업구조조정하의 정책지원
3. 산업구조조정의 전개
가. 산업 합리화
나. 기술 개발 지원 정책
다. 자동화
라. 첨단(기술)산업 육성

본문내용

들어가기 전에(숙제진행 또는 서술방향)
이 과제물은 기본적으로 교재 첫 장(章)의 [1980년대의 산업구조조정정책 - 김견](이하 교재논문)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부분부분 참고자료 인용이 있고 그에 따른 출처를 밝혔다. 본문의 전개엔 개인의견은 없다.
교재논문의 목표는 산업구조조정 관련 국가 정책의 내용과 의미를 분명히 하고,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 과정을 자본축적 메카니즘의 합법칙적 변화와 관련지워 이해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올바른 해명을 시도하는데 있다. 과제물은 이를 위해 제시한 교재논문의 논거들과, 동조하거나 혹은 다른 해석을 한 참고논문을 인용하면서 전개한다. 그리고 [80년대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나름의 정의와(또는 이해) 의문들을 정리함으로 마무리한다.


1. 구조조정 용어의 등장
교재논문에선 '산업구조조정정책을 산업정책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들어가기에 앞서 구조조정이란 용어를 알아보자. 이는 80년대 후반 이래의 침체를 극복하려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80년대 전반기에는 구조조정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85년판 백서에서 처음으로 구조조정이란 단어를 명기하고 있지만 공정 거래의 확산, 건전한 금융 산업 발전, 부동산 종합 대책, 산업 지원 제도의 개선, 정부 기능의 재정립 및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87년 판 백서는 산업 체질 강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 및 부실기업의 정리, 기계 부품 소재 산업의 적극 육성,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강화, 기술 개발 노력의 가속화, 에너지 절약 노력의 지속적 추진의 5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산업 합리화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구조 조정이 포괄하는 내용이 축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韓國經濟 半世紀 政策資料集 - 韓國開發硏究院(p.371∼540)
경제백서에 나타난 '구조조정' 용어의 검토 - 김대래
80년대 한국경제의 구조 - 이은숙(19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