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8.05.25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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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행정]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비교
목차
Ⅰ. 서 론
Ⅱ.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 방향
1. 대북 정책
2. 정치 분야 정책
3. 경제 정책
4. 복지 정책
5. 교육 정책
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방향
1. 대북 정책
2. 교육 정책
3. 경제 정책
4. 복지 정책
Ⅳ.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차이점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 방향
1. 대북정책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으로는 신뢰 우선주의,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군사와 경제안보를 함께 하는 포괄안보,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을 들었다.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평화-번영이라고 불리는데 노무현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각급의 대화, 회의 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화해협력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시대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좀 더 심화된 남북관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핵문제에 관해서는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맞춰서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2. 정치 분야 정책
노무현 정부의 정치개혁 기조로는 ‘특권과 부패의 청산’을 내세우고, 정치개혁의 목표로 국가권력의 분권화, 정치과정의 투명화, 국정운영의 개방화를 걸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치개혁 핵심은 지역구도 타파, 정치자금제도개선, 정당개혁으로 압축될 수 있고,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한 서민 중심의 정책방향을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