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관 평가의 모든 것

소개

평가의 목적,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참여자, 평가영역 등 시·도교육청 평가제도의 개요를 분석한 후, 시·도교육청 평가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교육정치학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교육청 평가의 정치학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물과 각종 공문서 및 회의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자를 면접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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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도교육청 평가의 개요와 경과
1. 평가의 법적 근거
2. 평가의 목적
3. 평가의 내용
4. 평가방법
5. 평가위원회 구성
Ⅲ. 시·도교육청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1. 기관평가제도의 도입추세와 시·도교육청 평가
2. 지방교육자치의 실시와 시·도교육청 평가
3. 교육개혁의 추진과 시·도교육청 평가
Ⅳ.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한 교육정치학적 고찰
1. 시·도교육청 평가제 도입의 직접적인 요인
2. 시·도교육청 평가의 성격
3. 시·도교육청 평가의 교육정치학적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6년부터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어 금년까지 3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월 17일에는 1998년도 평가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교육부는 “평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시·도 교육청에서 평가를 대하는 자세가 많이 차분하여지고 외형적·과시적인 데 치우치던 경향이 사라지면서 질적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청 평가는 교육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기관 종합평가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평가의 여파로 각 시·도교육청이 경쟁적으로 실적 위주의 보고공문 요구와 자료비치에 치중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자율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교육청 평가는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시·도교육청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도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가 교육청간의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가속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온 반면, 시·도교육청에 과중한 부담을 유발하고 교육시책위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는 등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교육청 평가의 실제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며, 교육청 평가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나 권한의 배분, 평가참여자 선정, 재원의 배분 등과 관련된 교육정치학적인 분석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먼저 평가의 목적,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참여자, 평가영역 등 시·도교육청 평가제도의 개요를 분석한 후, 시·도교육청 평가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교육정치학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교육청 평가의 정치학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물과 각종 공문서 및 회의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자를 면접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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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개혁평가연구회, 21세기의 새지평 : 교육개혁, 1997.12.
· 교육부, “’98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보도자료), 1998.10.17.
· 교육부, “평가위원 회의자료,” 199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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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복 외, 1997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 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 1997.12.
· 김신복, “교육청 종합평가의 의의와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제16권 제1호, 1998.4.
· 김신복, “교육청 평가,” 새교육, 제496호, 1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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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창, “교육자치와 교육청평가 : 교육부의 역할과 교육자치와의 관계,” 교육진흥, 제10권 제2호(통권 제38호), 1997년 겨울.
· 윤정일, “교육행정개혁의 진단,”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제35권 제2호, 1997.5.
· 주삼환,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는 재고되어야 하다,” 교육진흥, 제10권 제3호(통권 제39호), 1998년 봄.
· 최준렬, “시·도교육청 평가 왜 필요한가?” 교육진흥, 제10권 제9호(통권 제39호), 1998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