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한국행정기관 평가 중 - 기관평가를 중심으로

목차

1.정부업무 평가
2.기관평가
1) 심사평가
2) 도입 배경 및 체계
3) 현황
4) 외국의 기관평가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징
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쟁점사안

본문내용

- 정부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

관계행정기관간의 의견을 조정

그 결과를 정부업무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




- 정부의 모든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요업무에 한정

- 주요업무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연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 말한다.



1. 정기심사평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에서 심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
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중앙행정기관 : 자체심사평가

  -국무총리실 : 종합심사평가

2. 수시심사평가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것



2. 운영 및 결과상의 문제

평가과제 선정의 비합리성 –
체계적인 과제선정절차가 확립되지 않음

심사평가내용의 형식성-
평가를 위한 자료부족, 지표의 모호성, 부처 및 사업특성 미반영

단기의 평가기간-분기별(3개월) 평가실시

평가결과 활용의 미흡- 국무총리의 시정요구에 대한 불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